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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 오르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2018-12-26 10:00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

2018-12-26 10:00
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잘 챙기면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18-12-20 12:28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 정부는 포용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2018-12-17 16:08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정부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 등은 속도조절과 정책 보완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서민·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 부

2018-12-17 11:40
내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에게 모두 아동수당 지급

내년 9월부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됐다. 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가 태어난 달에

2018-12-13 20:41
당정청, 내년도 상반기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 수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에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2018-12-12 11:44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6주 만에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2018-12-10 15:25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469조5272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서 9000억 원가량 감액된 것이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 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 원을 증액한 결과다. 복지·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외교·통일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

2018-12-09 17:52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596억 원) 증가한 72조5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306억 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290억 원)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2018-12-08 11:40
유아주, 저출산 정책 발표에 ‘들썩’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하면서, 유아관련 주식이 모처럼만에 강세를 보였다. 7일 유아용 의류와 완구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아가방컴퍼니는 전일 대비 8.25% 상승한 4395원에 장을 마쳤다. 아가방컴퍼니가 8%대 상승폭을 보인건 올들어 처음이다. 또 영유아복 브랜드 운영 및 유아용품 유통

2018-12-07 15:59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과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2018-12-07 15:47
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삭감, 여당 양보 받아냈다"

자유한국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깎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아동복지 예산을 늘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양보를

2018-12-07 12:27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로드맵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설정한

2018-12-07 11:30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보다 5조2000억 원 감액된 465조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예산은 5000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 원 삭감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2018-12-06 19:39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활성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에 따른 2년차 시행계

2018-12-03 16:24
"저출산, 복지만으로 해결 못해…사회 전반 분위기 바뀌어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복지정책 차원의 접근이 아닌 경기회복과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저출산에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광범위하게 정착된 저출산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과 일본의 저출

2018-12-03 14:14
[사설] 출산장려금 250만원 준다고 아이 낳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1명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인 만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정부예산안에 없던 게 추가됐다.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시행되면 내년 아동수당은 4개월치

2018-11-30 06:00
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자격 조건은? '최대 280만 원 받을 듯'

출산장려금 혜택이 내년 10월부터 임신 중인 모든 산모에게 적용된다.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에서 산출된 것이다. 복지위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2018-11-29 15:43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연령 제한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방

2018-11-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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