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국제경제부 차장
대만 국민들은 내년 뜻밖의 ‘보너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원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강한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원)를 편성하기로 했다. 명분은 ‘AI 배당을 모두가 공
소비는 지속적인 ‘항상소득’에 의존AI발 초과세수, 부채상환이 합리적中期 지출확대에 경제 파탄 우려돼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의 통찰은 직관적이다. 소비는 ‘임의소득’이 포함된 실제 소득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건대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회성 상여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소비를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 과잉 지출과 불황기 과잉 긴축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다만 100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
요구불예금 비중 5.8%→13.9%⋯3년여 만에 2.4배최고 7%대 파킹통장 경쟁⋯비대면 확대에 변동성 부담
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비중이 3년여 만에 두 배 넘게 높아졌다.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 고객 이탈을 막고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얻고 있지만, 자금 이동성이 커진 만큼 수신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첨단산업 등 성장 투자와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긴급한 정책 수요 등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시급한 국가채무 상환을 미루고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내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결산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인공지능(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AI 앞세운 '현금 살포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단발성 의혹을 넘어 의장·부의장 간 당일 이중 간담회 패턴으로 번지고 있다.
동일 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간담회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출발점은 2025년 2월 6일이다.
중구의회 강주희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14분, 중구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양극화 뚜렷㎡당 관리비 강남 3889원 vs 관악 1826원
'제2의 월세'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가 서울 자치구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핵심지는 관리비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관악구와 같은 외곽은 관리비가 싼 편에 속했다. 다만 노후 아파트가 많은 탓에 수리비 부담이 컸다.
25일
“거대 기획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나만의 성’을 짓는다.”
배우 이하늬부터 김선호, 제니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잇따라 대형 기획사를 떠나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셈법과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연예인 1인 기획사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고 소수 권력층과 임직원만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이러한 지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조직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실태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농협이 협동조합의 본질을 잃었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인 농민이 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자사주(자기주식)는 한때 기업의 쌈짓돈이었다. 주가가 낮을 때 사두었다가 시장이 오르면 팔아 자금을 확보하거나 주가를 떠받쳤다. 재무적 유연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내부정보를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의 주가를 조정하는 구조였고 공정성 논란이 뒤따랐다.
이제 시장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자사주는 ‘팔기 위한 주식’이 아니라 ‘없애기 위한 주식’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
1986년 3월 30일, 서른 살의 나이에 저는 일곱 형제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장남의 숙명처럼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주변의 염려는 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당시 저는 젊음의 패기인지 알 수 없는 용기인지 모를 힘에 ‘나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외쳤지만, 현실은 모진 바람처럼 매서웠습니다.
시어머님은 완벽한 며느리를 기대하셨습
집 앞에 주차된 빨간색 승용차 손잡이 틈에 현금과 군것질거리가 담긴 봉지를 몰래 끼워놓는 할머니의 사연이 공개됐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는 지난 14일 “누군가 자신의 차량 손잡이에 5만 원권 지폐와 과자나 떡 등이 담긴 봉지를 자꾸 끼워두고 간다”는 한 차주의 신고를 받았다.
이 차주는 “꼬깃꼬깃 접은 지폐가 손잡이 틈에
사전에 쓰인 ‘용돈’의 정의는 ‘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말 그대로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각기 다른 분야의 시니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