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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생산 3%·가격 5%↓ 땐 정부 의무대응…양곡위 출범

법령상 가장 낮은 기준 선택…매입 등 수급안정대책 시행생산자·유통·소비자 등 참여 15명 구성…밀·콩 분과도 설치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을 선택해 정부의 의무대응 문턱을 가장 낮은

2026-08-31 16:44
송미령 장관 “내년 초 쌀 수급 대책 추가로 내놓을 것” [국감]

올해 햅쌀 10만 톤 우선 시장격리…“내년 1월 최종 생산량 반영해 정밀 대응”농가 생산비·유통비 부담 완화·기후대응 지원도 강조…기본소득 국비 확대 필요성 언급 정부가 내년 초 추가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쌀값 급등이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는 만큼, 정부가 ‘산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2025-10-14 16:46
관세협상 앞두고 ‘농심 달래기’...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5-07-29 17:32
관세 협상 앞두고 ‘尹 거부’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남은 ‘농업 2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절해

2025-07-24 18:20
‘쌀값도 金값’ 올 들어 첫 6만 원 돌파 [물가 돋보기]

쌀 한 포대(20kg) 값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6만 원을 돌파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 소매가격은 6만151원으로 전월 대비 2.06%, 전년 대비 14.35%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20kg 쌀 소매가격이 6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 가격은 3월

2025-07-23 17:18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

2024-11-28 17:28
양곡관리법 등 野추진 ‘농업4법’ 본회의 통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

2024-11-28 17:25
산지쌀값 상승 전환…시장격리 24.5만 톤으로 확대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산지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지쌀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 격리 물량을 총 24만5000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5일 기준 2024년산 산지쌀값은 80kg당 18만2872원으로 이달 5일(18만2700원) 대비 0.1%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24-11-20 15:44
당정, 쌀값 안정 협의..."공공비축 매입 확대"[종합]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 곡 등 약 56만 톤을 매입한다.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

2024-11-14 10:55
당정, 쌀값 안정 방안 논의…"공공비축·시장격리곡 등 쌀 56만톤 매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등 약 56만톤을 매입한다.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

2024-11-14 10:05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배추 공급 확대·출하 장려금↑ 당정은 10일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불안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 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2024-09-10 14:10
24년산 쌀 초과 생산 10만 톤 사전 격리…한우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민당정, 쌀 수급 안정 대책 및 한우 수급 안정ㆍ중장기 발전대책 발표밥쌀 10만톤 사료용으로 처분…내년에도 1조 한우 사료구매자금 유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10만 톤(밥쌀)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한다. 사전에 시장격리하는 것이다.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할인행사 등의 소비 촉진과 함

2024-09-10 11:40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등 3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법안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2024-08-05 14:56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이 통과됐

2024-02-01 13:20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2023-05-30 16:45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2023-05-09 15:14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2023-04-13 16:59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2023-04-13 16:10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2023-04-06 16:09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

2023-04-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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