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내년 초 쌀 수급 대책 추가로 내놓을 것” [국감]

올해 햅쌀 10만 톤 우선 시장격리…“내년 1월 최종 생산량 반영해 정밀 대응”
농가 생산비·유통비 부담 완화·기후대응 지원도 강조…기본소득 국비 확대 필요성 언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내년 초 추가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쌀값 급등이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는 만큼, 정부가 ‘산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산 예상 초과 생산량 16만5000톤 가운데 1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했다”며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폭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격리 조치 이후에도 최종 생산량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정밀한 수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쌀값은 전년보다 약 30% 가까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송 장관은 “소비자 가운데는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쌀이 여전히 가장 저렴한 식품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해 농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5만6000톤)보다 훨씬 많은 26만 톤을 시장격리한 것이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산물 물가 급등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잇따라 제기됐다. 송 장관은 “고랭지 배추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필름을 교체하면 생산성이 오르지만 비용이 3배가 된다”며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 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비 절감을 위한 도매시장 구조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로 소비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송 장관은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며 국비 부담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송 장관은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단호히 막았다”며 “농업의 민감성을 정부 전체가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7월 이후 미국으로의 K-푸드 수출은 다소 줄었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 K-푸드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