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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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정부가 농지별로 지급하는 쌀소득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이 아닌 거짓ㆍ부정 농지에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김모(65) 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2019-02-21 15:34
18만8000원 쌀목표가 인상안 5년간 적용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3년산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협상 기간에 애초 17만4083원을 제시했다가...

2013-12-31 00:42
[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현재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최규성(민주당) 농해수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윤명희(새누리당) 의원과 김춘진(민주당) 의원 등은 쌀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2013-05-26 14:00
쌀 직불법 개정 …“직불금 산정방식 바뀐다”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쌀직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직불금 산정방식 등이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쌀직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고정된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현행 ha당 61가마가 63가마로 늘어난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로...

2012-07-03 08:24
쌀 직불금 신청 누락 방지ㆍ반납 위반시 가산금 감경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해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수령한 쌀 직불금의 반납기한을 경미하게 위반할 경우 가산금을 감경해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를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2011-07-04 11:00
지난 6월 국회서 농어업관련 49개 법안 통과

농식품부 측은 이번 49개 법률 제ㆍ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의 강화(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불편 해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1-07-0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