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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우선 관세율 35~40%에 달하는 승용차·화물차는 15년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대(對) 에콰도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이 전체의 20.1%를 차지해 의미가 있다. 에콰도르의 친환경 차량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의 관세(35%)는 5년 단기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에콰도르 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6900대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중...

2023-10-11 10:11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우선 관세율 35~40%에 달하는 승용차·화물차는 15년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대(對) 에콰도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이 전체의 20.1%를 차지해 의미가 있다. 에콰도르의 친환경 차량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의 관세(35%)는 5년 단기 철폐하기로 해 우리 기업의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20%가 부과되는 K가전의 관세도 5년 내 없애기로...

2023-10-11 09:43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또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했는데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

2022-05-31 11:18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농·수·임산물은 민감성 등을 고려해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은 양허를 제외해 국내 시장을 보호했다. 반면 두리안·파파야·대추야자·망고스틴·구아버는 RCEP 발효 후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해 10년 뒤 완전히 철폐되며 냉동열대과일·아보카도 관세는 15년 뒤 무관세가...

2021-11-03 15:40
'쌀·고추·마늘' 보호하고 '소주·막걸리·딸기' 수출 장벽 낮췄다

하지만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현재 쌀은 513%,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만큼 농업에 지장이 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와 파파야(30...

2020-11-15 16:32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의약품 가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한국과의 쌀 관세 관련 이슈는 삭제했다.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의 검증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513%의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국별...

2020-04-01 17:56
쌀 관세 513%, WTO 절차 완료…인증서 공식 발급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5년...

2020-01-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우리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 발급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2020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 29일(수)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 수립 △농업재해·안전보험 지원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0년 도시농업 공간조성...

2020-01-27 09:27
[미·중 1단계 합의] 96페이지 무역합의 세부 내용 보니

◇관세 경감=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수입 확대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해 9월 발동한 12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율을 종전의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당초 지난해 12월 부과할 예정이었던 스마트폰을 포함한 156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2단계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든...

2020-01-16 10:27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예를 들면 특정 상품의 관세가 정해지면 그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든 동일 관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특정 국가가 있을 수 있다. 특수 관계의 국가 상호 간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교역 조건을 약속하는 것이 FTA이다. GATT는 협정의 예외 조항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질서는...

2019-12-20 05:00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 관리와 가격 시스템 선진화 △신명 나고 스마트한 농업 △푸드플랜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5가지 농정 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올해 농정과 관련해 쌀값 수준 안정화와 쌀 관세율 협상, 가축 방역 성과, 농가 소득 증대 등은 상당한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2019-12-13 10:39
김현수 장관 "양돈농가와 멧돼지 분리에 주력…ASF는 소강상태"

앞서 20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밥쌀에 대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하고, 중국과 미국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임 기간 동안 해야 할 일 가운데서는 먼저 가축 전염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2019-11-21 15:56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했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애초 우리나라가...

2019-11-19 15:49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는 것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제도를 병행해 시행해...

2019-09-20 08:54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현행 WTO 농업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 관세를 393%로 낮춰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차기 농업 협정이 타결될 때까진 현행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밥쌀 수입도 골칫거리다. 그간 쌀 수출국들은 시장성이 큰 밥쌀 수입을 늘리라며 전용 쿼터 설정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이를 방어해냈다. 다만 밥쌀 수입을...

2019-09-19 21:13
정부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보조금에 변화 없을 것”

우리나라가 쌀에 부과하는 관세 513% 등 1995년 이후 유효하게 적용 중인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WTO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율과 국내 보조금 한도는 1995년 만들어진 ‘WTO 국별양허표’에 실려 있다. 농식품부는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적 문제로 변경되는 것이...

2019-07-29 18:37
쌀 관세화 선언 5년, 수싸움 계속…쌀 수출국, 관세 인하ㆍ쿼터 설정 요구

관세율 인하와 나라별 쿼터 설정, 밥쌀 개방 확대 등이 그것이다. 쌀 관세화는 이들 나라를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인증이 이의 없이 마무리돼야 완료된다. 한국 정부는 관세를 제외한 쌀 시장 보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WTO 농업협정에 따라 2014년 9월 30일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의무수입물량(TRQ) 40만8700톤을 넘어서는 쌀...

2019-01-28 14:33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송 변호사는 “쌀은 이미 513% 높은 관세율로 개방돼 있다”면서 “관세율이 높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으로 매년 약 40만 톤의 의무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쌀 농업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와 무관하게 1년에 연간 쌀 소비량의 12%가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농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7-11-17 10:40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외연은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7-11-16 11:02
미, NAFTA 협상 미루고 한미 FTA 집중 공세 예상…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되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 대상 분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쌀 관세 문제등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밝히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17-1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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