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21건

최신순 정확도순

선발 인원 1만명, 심사체계도 개선...문 넓히는 ‘모두의 창업’ 2차

1차에서 총 6만3000명의 역대급 지원자가 몰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가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예산과 선발자, 운영 기관을 모두 늘리고 문제로 지적됐던 심사체계 등도 대폭 개선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모두의 창업 선발 규모가 1차(5000명)의 2배인 1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날 진행된 ‘모두의 창업 브리핑’에서 조경

2026-06-16 14:16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울산 남구ㆍ당진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15억원의 대출 이차보전과 투자 보조금 우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11~15일 산

2026-06-15 17:17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광고비 관행 집행 끊는다…지역언론 지원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광고비가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오랜 인식을 끊어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객관적 기준 없는 광고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고,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양우식 회장(의회운영위원장)은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6-06-12 16:58
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현대건설 등에 벌점 통보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심의위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 시공한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와 하도급사, 건설기술인 등에게 벌점 부과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외

2026-06-12 08:33
“인사팀 말고 변호사에게”…직원들이 외부 신고센터 찾는 이유 ['직괴' 외주화 시대]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비위,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사내에 신고해봐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지만, 최근 로펌이 직장내 괴롭힘 외부 신고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로펌이 운영하는 외부 신고 센터는 △전담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고

2026-06-09 05:00
중기부, 바이오·모빌리티·기후테크 등 7개 특구 신규지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

2026-06-04 18:00
회원 ID·이름·연락처까지 다 털렸다⋯과기정통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TVING) 회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3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티빙은 1일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신고 즉시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는 티빙 측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며 사고원

2026-06-03 18:46
SH, 매입임대주택 심사 전면 개편⋯매도인 추첨·3단계 컷오프 도입

HUG 특약보증 대출·비아파트 표준평면 마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평가위원 전원 외부위원화와 매도인 직접 추첨 방식 도입, 단계별 적합성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15일 공고한 '2

2026-06-01 14:06
로킷헬스케어, 만성콩팥병 재생치료 연구 심의 통과⋯AI 신장재생 수술 본격화

로킷헬스케어가 만성콩팥병 분야로 재생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로킷헬스케어가 제시한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저위험 조직공학치료 임상연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환자 본인의 그물막 조직(대망)을 복강경으로 채취한 뒤 피브린글루와 혼합해 신장

2026-05-29 15:14
비단,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디지털 실물자산 신뢰성 높인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촉식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진행됐다. 비단골드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자회사로,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을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법률, 회계, 자산평가

2026-05-27 14:53
“청정수소, 싸게 만들고 안전하게 보관한다”…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실증

대한상의-산업부‘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실증특례 12건 승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차세대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고효율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해졌다. 수소 기반시설을 지하에 구축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수소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관련 인프라 확산이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도 공백으로 막혀 있던 차세대 수소 기술 실증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2026-05-26 10:00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 ~ 5월 22일)

◇재정경제부 18일(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2026년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 19일(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2차관 10:00 공급망기금 상생협약식(비공개) △런던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중소 상

2026-05-17 08:44
서울시 1·2금고 모두 '신한은행' 최고점… 다음 주 공식 발표

서울시 차기 시금고 선정 평가에서 신한은행이 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1순위(최고 득점)를 차지하며 수성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금고 선정 평가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은행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시가

2026-05-12 17:33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대학병원에서 연구 및 임상 경력을 쌓은 현장 전문가의 창업 성과가 누적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돌입은 물론,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낭보가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활약이 주목된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젠셀, 온코마스터, 지니너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가 설립한 바이오 기업들이

2026-05-08 05:00
과기정통부, 규제특례 4건 지정…ICT 규제샌드박스로 AI 고도화 기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2026-05-06 16:31
“모자이크 걷어낸 영상으로 학습”…배달로봇 안전성 높인다

ICT 규제샌드박스 44차 심의위…3건 승인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도 임시허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규제 한계를 일부 완화하면서 기술 고도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

2026-05-06 15:04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첨단재생의료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바이젠셀과 큐로셀 등 국내 바이오텍들의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희귀·난치 암을 극복할 환자 맞춤형 치료제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료 현장에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2026-05-06 05:00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6-05-05 12: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세제개편]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소득 70%’ 기준 손본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이 소득이 적지 않은 일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2025-08-05 10:53
12일부터 ‘수익률 1%’ 퇴직연금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1%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금리 환경임에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 배경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2022-07-01 16:17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90만명에 2.2조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2022-03-03 13:35

넥스블록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RWA 상품 심의체계 구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자회사 비단골드가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비단골드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운영사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

2026-05-27 16:50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포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수리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

2025-03-2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