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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2차, 20일 시작…선발 규모 2배·참여 자격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부터 시작되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선발 규모를 1차보다 2배 많은 1만명으로 늘리고, 참가 자격도 확대한다. 또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를 신설하고 멘토 공동심사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공정성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

2026-08-13 08:30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재지정…보호 성과 평가 기준은 '과제’ [보호에 머문 적합업종]

떡류 제조업 재지정…10개 업종 보호기간 연장매출·고용 등 정량적 수치 검토, 보호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심의 투명성도 과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업종의 재지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고용·시장점유율 등 정량지표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지난 5년간 보호 정책

2026-08-13 05:00
“대기업 진출 제한”...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연장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면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및 신규 진입, 확장이 앞으로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

2026-08-07 06:52
‘누가 물려받느냐’보다 ‘어떻게 이어가느냐” [기업승계 대전환]

기술ㆍ경영 노하우 이어진다면친족 아닌 ‘제3자 승계’도 지원산업 경쟁력ㆍ고용 유지에 초점지원대상 기술 선별 쉽지 않아절세ㆍ세금회피 악용 차단 과제 가업승계 세제를 보는 정부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는 친족 승계 지원보다 기술·고용·거래망을 유지하며 기업을 존속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계자 부재로 흑자 기업이

2026-08-07 05: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부담 낮춘다…법령 정비·지역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관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과제를 첫 지정 대상으로 추진하고 실증 결과의 법령 반영과 참여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2026-08-05 16:00
'8주룰' 내달부터 시행… '건보 전가·절차 지적' 한의계 반발 잠재울까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

2026-08-04 13:56
일본은행, 기준금리 1% 동결⋯경제 성장률 전망 0.6%로 상향(종합)

일본은행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1.0%로 동결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위험이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은행은 이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금리 익일물 유도 목표를 1.0%로 유지하기로 찬성 다수로 결정했다. 정책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동결에 찬

2026-07-31 16:58
엔저 부담에도…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선택 [종합]

정책위원 9명 중 8명 찬성⋯1명은 인상 의견지난달 회의서 0.25%p 올린 뒤 숨고르기경제성장률 전망 0.6%로 0.1%p 상향“미일 당국, 전날 이례적 외환시장 동시 개입 일본은행(BOJ)이 31일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 정도’로 유지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예상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2026-07-31 14:21
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농식품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기본조사 중간점검서 27.6% 포착…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포함9월 5개 지역서 AI 농축산물 가격 비교…가격안정제 8월 시행농협 개혁·농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정부가 8월부터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심층조사할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서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6

2026-07-16 15:03
경산 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24세 정재환 머그샷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는 데다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2026-07-16 09:57
KT&G,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A등급' 획득

2023년 최초 인증 이후 3년 만에 등급 상향관세조사 간소화·수출입 신속통관 혜택 적용 KT&G는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 기업을 공

2026-07-09 10:06
"경쟁 업체 거래 7년간 막아"...중기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미고발한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2026-07-08 17:50
대우건설, 첫 기술명인 6명 선정…"현장 노하우 신입사원에 전수"

대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임직원 대상 ‘기술명인’ 제도를 도입하고 첫 기술명인 6인을 선정해 선임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명인 제도는 건설 현장의 주요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계승해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선

2026-07-02 09:36
김호중, 가석방으로 오늘 조기 출소⋯향후 계획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오늘(30일) 오전 10시께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2026-06-30 09:34
선발 인원 1만명, 심사체계도 개선...문 넓히는 ‘모두의 창업’ 2차

1차에서 총 6만3000명의 역대급 지원자가 몰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가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예산과 선발자, 운영 기관을 모두 늘리고 문제로 지적됐던 심사체계 등도 대폭 개선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모두의 창업 선발 규모가 1차(5000명)의 2배인 1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날 진행된 ‘모두의 창업 브리핑’에서 조경

2026-06-16 14:16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울산 남구ㆍ당진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15억원의 대출 이차보전과 투자 보조금 우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11~15일 산

2026-06-15 17:17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광고비 관행 집행 끊는다…지역언론 지원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광고비가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오랜 인식을 끊어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객관적 기준 없는 광고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고,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양우식 회장(의회운영위원장)은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6-06-12 16:58
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현대건설 등에 벌점 통보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심의위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 시공한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와 하도급사, 건설기술인 등에게 벌점 부과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외

2026-06-12 08:33
“인사팀 말고 변호사에게”…직원들이 외부 신고센터 찾는 이유 ['직괴' 외주화 시대]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비위,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사내에 신고해봐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지만, 최근 로펌이 직장내 괴롭힘 외부 신고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로펌이 운영하는 외부 신고 센터는 △전담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고

2026-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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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세제개편]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소득 70%’ 기준 손본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이 소득이 적지 않은 일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2025-08-05 10:53
12일부터 ‘수익률 1%’ 퇴직연금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1%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금리 환경임에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 배경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2022-07-01 16:17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90만명에 2.2조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2022-03-03 13:35

넥스블록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RWA 상품 심의체계 구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자회사 비단골드가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비단골드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운영사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

2026-05-27 16:50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포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수리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

2025-03-2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