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 허용⋯“변호인 측 요청”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 ⋯“尹 동의 시 심야 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주요 피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 출석⋯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서울구치소에서 대기尹측 전날 특검 고발⋯특검 “수사 위축·방해 의도"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1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약 7시간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 날 조사는 오전 10시 23분 시작돼 오후 5시 46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당초 심야 조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 여사가 이를
김 여사, 피의자 신분으로 첫 포토라인 설 예정특검 “통상의 절차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예정”7일 영장 만료되는 尹 체포 연기하고 김 여사에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저녁까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면서 이날 조사는 자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
올해 1월 체포 후 공수처 조사 뒤 5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尹 측 “특검 공개소환, 위법…정치적 수사‧여론몰이”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청사 6층서 조사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캐물어“尹 동의 땐 심야 조사…조은석 특검과 면담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5시54분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구속 이후 수차례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6일 檢 특수본 출범 직후 일정 조율포렌식 거쳐 메신저 대화 복구할 듯추가조사 시점 미정…앞서 출금금지검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닷새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배우 이선균(48)가 19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28일과 지난달 4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첫 조사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9시께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 등 고려검찰, 영장 청구시...국회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10일 오후 10시36분께 2차 검찰조사 종료李 "새로 제시된 증거 없어" vs 檢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검찰 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
28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10시간 반 만에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28일 출석 조사를 앞두고 시간을 조율하며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출석 조사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예고했다
검찰 개혁은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하는 데서 시작한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겉으로는 개혁의 움직임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은 과거처럼 논쟁에 머물지 않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검찰 개혁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고,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추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만전을 기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