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를 강화한 가맹분야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와 가맹 물품을 공급하는 특수관계인 정보는 가맹희망자에게 오픈된다. 또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높여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피자·치킨·분식·제빵·커피 분야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 필수물품과 관련해서는 공급 가격·로열티의 가맹금 조정이 가능한 계약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직접 재정지원 3조 원을 포함해 4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조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대전’의 각종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면세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면세점업계가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예고돼 있어 이번 감사 결과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두산그룹 오너 4세인 박서원 두산(주) 유통 전략담당 전무(CSO)가 베르나르 아르노 LVMH(루이뷔통모엣헤네시)그룹 회장과 접촉해 3대 명품 유치에 사활을 건 면세점 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LVMH그룹은 루이비통뿐 아니라 디올·지방시·셀린느,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 화장품 겔랑, 유통 브랜드 세포라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명품 업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손질, 최저임금 인상 등 유통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공약을 다수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들 공약 중 유통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복합쇼핑몰 규제’이다. 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기존 대형마트)에 포함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
입지가 약해진 보수 정당들이 정책 ‘좌클릭’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쇄신 노력을 결의한 여당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등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어올렸다.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는 바른정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좌향좌’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엔 ‘친재벌’이라
자유한국당이 16일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도입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정책 행보에 닻을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발표했던 이른바 ‘3정(정치ㆍ정당ㆍ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
두타면세점은 밤 9시 이후 심야영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 평균 38%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월 중순 기준으로 지난 10월 일평균인 25.3%에서 10%이상 증가한 수치다.
두타면세점은 지난 12월부터 층별, 요일별로 23시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 운영마감시간이 달랐던 심야면세쇼핑 시간을 자정으로 모두 일원화했다. 이로써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만1347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업체 6769개, 유통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 등 1만1347개 중
“가장 큰 위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또다시 아무나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다.”
프랑스의 2017년은 대선과 상·하원 선거가 몰려 있는 선거의 해다. 이변이 없는 한 대선에서 1차 투표 탈락, 하원 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는 집권 사회당에는 2017년이 ‘공포의 해’가 될 것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전망했다.
그러나 사회당의 예고된 완패보다 더 관심을
테러로 얼룩진 여름이 끝나고 바야흐로 가을이 찾아왔다. 프랑스인들은 이때를 ‘랑트레(la rentree)’라고 부르며 ‘새해 결심’과 같이 ‘랑트레의 결심’을 할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랑트레’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9월 초를 뜻하기도 한다.
이때는 프랑스 사회가 1년 중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502건의 분쟁 조정을 통해 총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에 소송절약경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214건으로 전년(2140건)보다 74건이 증가(3%)했다.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했다.
법원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8년 만에 누적 1만487건의 분쟁조정건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원은 연평균 84%의 조정성립률과 334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으로 추산했다.
지난 8년간 조정원이 처리한 1만487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올 들어 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은 지난해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9월부터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의 92.3%, 유통분야 납품
# A종합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B전문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B전문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강화된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 패션‧의류 입점업체인 C패션은 그간 백화점이 매년 2회 (봄·가을) 실시하는
지난해 입법이 완료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시행 이후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뤄졌으며 업종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일부 공기업들이 독점적 발주자·수요자 지위를 활용해 계열사나 퇴직자의 재직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 등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 기만광고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 파워블로거 등을 집중 제재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노 위원장은 우선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데 적극 나서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수가 48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편의점업계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CU 171개, GS25와 세븐일레븐 각 104개, 미니스톱 103개 등 총 482개 점포가 오전 1∼7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과 가맹본부의 횡포가 이슈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