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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 이범균 부장판사, 그는 누구?

김용판 前청장 무죄 이범균 부장판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담당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김용판 전 청장의 판결을 이끈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인

2014-02-07 09:50
법원,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올렸다며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18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

2013-10-30 14:13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소환…사법처리 검토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야당 후보를 비방하

2013-05-28 14:15
국정원 압수수색, 검찰 "내부 지시ㆍ보고 문건 확보"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오전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내부 지시ㆍ보고 문건과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7명과 포렌식 요원 10여명 등 총 25명을 국정원에 보내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2013-04-30 19:44
검찰,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첫 소환조사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 모 씨를 소환조사했다고 26일밝혔다. 앞서 민 씨는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오후 민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이상 조사했다. 경찰 수사에 불응해온 민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2013-04-26 19:54
[2보] 경찰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

2013-04-1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