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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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이 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2024-02-06 12:30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기업인 한모 씨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2021-06-18 06:00
민주당, '시민당 파견' 심기준ㆍ제윤경ㆍ정은혜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불출마 현역 의원이자 비례대표 의원인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 등 3명을 제명했다. 이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들 3명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2020-03-25 15:58
여야 비례정당 속속 공천…‘꼼수 경연장’ 비판도

전날 최고위에서는 신창현·이규희·이훈 의원 등 지역구 의원 3명과 심기준·정은혜·제윤경·최운열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4명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당에 법적 대응까지 했던 민주당이 친문 세력 중심으로 ‘위성정당’을 만들면 최소한 명분도 없는 것”이라며 “의원 꿔주기 시도는 물론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당적 이적 권유까지...

2020-03-23 17:53
속도 내는 여야 비례정당 공천…‘잡음’ 이겨낸 1번 누구

민주당은 현역 불출마 의원 일부를 더시민에 파견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자발적인 파견 의사를 표명한 불출마 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파견 규모는 '7명 α(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최고위에서는 신창현·이규희·이훈 의원 등 지역구 의원 3명과 심기준·정은혜·제윤경·최운열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4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2020-03-23 15:41
민주당, 총선 비례대표추천관리위 설치… 위원장에 3선 우상호 임명

부위원장은 심기준 의원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장, 박혁 변호사가 맡았고, 조수진 윤리심판위원, 한상선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장종화 청년대변인, 박은태 변호사, 서연희 변호사, 백가흠 계명대 교수, 김영빈 시몬갤러리 대표, 이진 건양대 교수,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유주동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 등이...

2020-02-07 13:59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강원 원주 지역의 기업인 A씨로부터 15차례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협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심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2020-01-30 16:02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15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재호, 박지원,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천정배, 추혜선 (총...

2019-11-15 15:35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전국 66명…'강남 4구'에 35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2019-10-22 08:29
[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59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2019-10-21 08:29
[2019 국감]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전국 미성년자 소득의 45% 차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28억21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같은 해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335억100만 원의 6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전국 미성년자...

2019-10-16 08:34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년 기간평균 원ㆍ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로 집계됐다. 그중 다시 국내로 송금된 돈은 5045억 달러로, 국내 수취액이...

2019-10-15 11:08
[2019 국감]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10건 중 4건 패소

1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약 39%에 달한다. 이는 다른 구간과 비교해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기간 1억~10억원 미만 패소율은 8.3%, 10억~30억원 미만 23.2%, 30억~50억원 미만 23.1...

2019-10-10 09:57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긴 후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조3649억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과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2019-10-07 09:21
'미성년 임대업자' 2400명…임대소득만 504억1900만원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1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1인당 연간 2088만원, 월 174만원을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미성년 임대업자와...

2019-10-01 10:14
미성년자 증여 재산,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

2019-09-30 11:00
이원욱 의원, 13일 리디노미네이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 토론회는 이 의원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최운열·심기준 의원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김종석 의원이,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도입여부 관련 찬반 의견과 함께, 리디노미네이션 현황, 시사점 등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2019-05-09 08:04
‘6개월째 뚝’ 또 끊긴 한은의 북한연구, 경제협력 전담기구 조직은 말로만

앞서 지난해 이 총재 인사청문회 당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남북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으로부터 파생되는 화폐와 금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향후 한은에 남북 경제협력 전담기구를 조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당시 이 총재도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

2019-04-22 14:00
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속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1조1523억 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 원을...

2018-10-09 11:25
집가진 ‘금수저’ 미성년자 2만4000명...강남3구에도 1000여명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를 차지하는 1181명은 다주택자였다. 보유 주택 수 별로는 2주택자가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은 108명 있었다. 거주지별 주택 보유 미성년자의 수는 경기가...

2018-10-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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