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대체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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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다수가 찬성한 방식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단순히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2024-04-28 14:5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미래에셋운용 ‘2024년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부문장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한국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미래에셋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펀드 수익률 향상을 위해 우량한 글로벌 자산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며...

2024-03-06 09:01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대체로 경제적 이유다. 신혼부부 10쌍 중 8쌍은 결혼 과정에서 빚을 낸다. 주택 매입비 또는 전·월세 보증금 목적이다. 애초에 홑벌이라면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출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요즘엔 맞벌이가 대세다. 부모 등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늘수록 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40% 수준이다....

2024-03-03 06: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15.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2024-02-21 12:00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이 100만 원 가입자는 60%, 400만 원 가입자는 30%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인상하면 고소득 가입자는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연금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2023-11-12 05:00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안이 많다.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치명적 결함이다.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도 없다. 이래서야 연금제도가 어찌 개혁될지, 또 어찌 지탱될지 알 길이 없다. 박수와 환호는 간데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1일...

2023-10-30 05:00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출산 이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정부는 현 150만 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23-10-15 11:28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안 그래도 상한액이 낮은데, 25%가 공제되면 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으로 떨어진다. 애초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낮춰 홑벌이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린다. 그나마 원직장에 복직해 사후지급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다....

2023-09-04 11:11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대신해줘야 한다. 공공보육 확대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요구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요구의 배경은 고민하지 않고, 요구 그 자체만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했다. 부모들의 보육시간을...

2023-07-02 06: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

2023-02-01 14:23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이 20% 이상이 되면 가입자 입장에선 받을 연금액이 낸 보험료와 비슷하거나 적어지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40년간 내고 연금을 20년간 받는다는 전제로 한 계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올라도 금액 기준으론 가입자에게 실제 손해가 되기 어렵다. 이는 연금 지급...

2023-01-29 11:45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 4차 추계에서 부과방식비용률 정점은 29.7%였다. 이후 별도 개혁조치 없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주된 배경은 저출산과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4차...

2023-01-27 14:00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연금 개혁은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같은 이유로 2007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이뤄지지...

2023-01-24 11:56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면 70년 뒤 장기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에 이를...

2023-01-04 15:52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중지정(眼中之釘)/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준은 46.5%,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다. ☆ 고운 우리말 / 도담하다 야무지고 탐스럽다. ☆ 유머 /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라고 하자 아내가 “좋은 소식부터...

2022-11-30 05:0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내세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연금액을 계산한 결과,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20년 가입 시 월 57만5620원, 30년 가입자는 85만971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

2022-10-17 15:18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석고황(泉石膏肓)/소득대체율 (4월6일)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준은 46.5%,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다. ☆ 고운 우리말 / 마닐마닐 음식이 씹어먹기 알맞도록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는 말이다. ☆ 유머 / 위험한 며느리 시어머니를 태우고 며느리가 운전해 가는 길. 여성 운전자를 본 남자 운전자들이 대부분 길을 양보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손을 한 번씩 들어주었다. 그날 저녁...

2022-04-06 05: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실질소득대체율도 30%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또 두 후보 모두 최종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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