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각 전망, 국민 뜻과 전혀 맞지 않아”“국정 운영 있어 혼란 초래할 가능성 매우 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 개각 전망을 두고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개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현재의 차관), 정3품 의주 목사(시장)다. 같은 나라의 벼슬아치였다면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할 만큼 위계 차이가 컸다. 김응남 등만이 아니라 직간접으로 그 사태를 겪은 모든 이들에게 실로 참담한 치욕이었을 것이다.
싱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이다. 그날 자리를 함께한 이 대표는 어떤가. 16세기 정2품 관량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의 실세 정치인으로...
"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심리 길지 않아 尹 '실세 차관' 임명은 낭설"소추안 국회 통과 기준 노무현 64일ㆍ박근혜 92일 만에 판결국무위원 탄핵, 헌정사 최초지만 대통령 비해 무게 덜해 신속 심리 전망검사역 與 맡아 속도 내기 기여…소추안 통과 이튿날 바로 헌재 제출임성근은 267일 걸렸지만, 소추안 통과 한 달 전에 임기 만료된 경우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 최초다. 탄핵소추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신임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로 검찰 등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여러 안 중 하나로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아직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박 원내대표는 또 탄핵이 가결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김진표...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빈관 신축 추진 과정에서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총리도 모르는 관련...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시즌2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장, 한훈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이렇다 보니 민정수석은 차관급임에도 사실상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상부기관으로 대통령의 칼자루 역할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조국 등 과거 민정수석들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Who watches the Watchmen)’라는 논쟁의 중심에 섰던 대표적 인물들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민정수석실을 옛 명칭인 ‘사직동팀’으로 지칭한 것은 ‘구태’...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실세이자 재무부 차관인 야누스 코왈스키는 지난달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브렉시트에 성공한다면 그다음 사례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른바 ‘폴렉시트(Polexit)’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EU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폴란드는 EU 가입과 관련한 질적인 평가를 하고...
강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 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이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방조자 또는 피해자 지위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자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본건(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업 중 최대였고,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 최서원과 함께...
예를 들면 차관급은 A 회사, 차관보급은 B 회사, 국장급은 C 회사로 간다는 등의 관행이 있다.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부, 보건복지부도 다 관행이 있다. 그걸 가끔 정치권이 흔들 때 문제가 생긴다. 서로 일종의 먹잇감 다툼이다.”
- 낙하산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직 정치권 인사라고 해서 무능하고 그런 건 아니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 기준이 분명치...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유업계 등과 만나 '석유·가스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연다.
산업부는 이달 3일 미국이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자 곧바로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의 회의를 연달아 열며 중동...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언급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세 등 세력 분포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신파워엘리트그룹’이 형성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신문재인계(신문)’를 적극 기용했다. ‘원조문재인계(친문)’를 전면을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한 ‘J노믹스(문 정부 경제정책)’와 적폐청산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국책은행장은 요직을 거친 고위 경제관료나 정권 실세들이 유독 탐내는 자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IBK기업은행장은 3억9726만 원, KDB산업은행장과 수출입은행장은 각각 3억7332만 원을 받았다. 이 기간 공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9430만 원임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고액 기관장 반열에 오른 셈이다. 임기보장과 고액연봉 이외에도...
이후 그해 7월 당시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리던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입장을 선회한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에 발맞춰 그해만 해도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해 두 번째 금리인하가 있기 직전인 9월말 호주에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간 저녁...
지난해 6월부터는 대전고검장을 맡아왔다.
이 검사장은 지난 정권 실세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원고검에 근무할 검사는 업무가 분할되는 서울고검 소속 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초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실세 수석’으로 불렸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낸 바 있다.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 초기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이끌었으며 현 정부 부동산 대책도 그의 작품이다.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