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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

2026-03-08 09:00
“워크아웃 제도 존중…조정협상 적극 지원” [법정관리 3.0 ③]

기촉법상 ‘워크아웃’ 중심낙인 피할 회생절차 개선출자 전환‧차등 감자 활용경영주 지분 51%까지만↓ 법원이 워크아웃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금융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상을 단계별로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만나 “법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2025-04-30 05:00
‘시공평가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개시…계획안 제출기한 6월 26일

법원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올해 6월로 정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

2025-01-22 16:36
[마감 후] 파산절차 빨라진다…법원 ‘예납금’ 개선

법인파산 예납금 완화…신속 절차 기대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소요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

2024-11-04 06:00
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개인회생 신청 절반이 2030…헤어나올 수 없는 ‘대출 이자의 늪’

고금리 장기화·은행 대출 빗장 잠가연체율도 급증…작년보다 2배 '쑥'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투자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2030세대들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대출 이자의 늪’에 빠졌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만 해도 빌린 돈을 갚고도 짭잘한 수익을 거뒀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금융사들이 속속 대출 빗장을

2023-09-14 17:00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지원책이 '2030세대' 저신용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 국면까지 치닫고 있다. 청년층의 빚 탕감과 이자 지원, 목돈 마련 상품까지 나오면서 40~50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

2022-08-07 12:00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가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2022-07-24 22:00
'2030'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에 ‘투자손실금’ 뺀다

최근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인한 20~3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2-07-03 10:48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 배우자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A 씨. 그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00여만 원의 월급으로 채무 변제와 생계를 유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채무 변제가 힘들어진 A 씨는 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

2022-06-07 06:00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의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빚을 못 갚았을 때 무조건 불수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접

2020-04-27 19:13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종결신청

지투하이소닉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투하이소닉은 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M&A에 따라 지난 3월 27일 녹원씨엔아이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5월24일 조건부 투자계약을 확정했고, 유상증자 대금 70억 원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확정된 채권에

2019-11-21 11:22
바이오빌, 최종인수 예정자로 온페이스 선정

바이오빌은 온페이스를 최종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온페이스와 지난 9월 3일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확정하고, 해당 계약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빌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 M&A에 따라 허가받은 M&A 추진일정에 따라 매각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및 예비심사, 입찰제안

2019-10-28 17:53
'인터파크 인수' 송인서적, 회생절차 졸업

도서유통업체 송인서적이 회생신청을 낸 지 218일 만에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송인서적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11-28 15:46
[이슈&피플] 이경춘 회생법원장 "P-Plan, 기업 살려 모두 윈윈하는 방법"

"'프리패키지 플랜(P-Plan)'은 결국 기업을 살려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Win-Win)하자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P-플랜 1호'가 들어오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자가 제 살길을

2017-09-08 12:10
[공시]케이에스피,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 선정

케이에스피는 인수ㆍ합병(M&A) 추진을 위한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에 의거해 M&A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각주간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0-03-05 11:13
[공시]우리담배판매, M&A 주관사 한영회계화우 콘소시움 선정

우리담배판매는 M&A 추진을 위한 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화우 콘소시움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실무준칙 등에 의거 건전한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M&A를 추진하고자 한

2010-03-0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