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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하는 무역환경…韓 FTA 새판짜기 '잰걸음'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 6월 통상전략을 'FTA 허브국가'에서 '린치핀'(linchpin, 핵심축)으로 수정한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TPP, RCEP, TTIP 등 대규모 다자간 FTA가 모두 2014∼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FTA 지형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4-03 08:00
최경림 통상차관보 "TPP 2차 예비협의 6~7개국 추진…4월말 완료"

최 차관보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했고 FTA협상 역시 한중FTA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에 접어들었고 한-호주, 한-캐나다FTA가 타결됐다. FTA 활용도 역시 제고노력을 통해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TPP의 경우 관심표명이후 예비협의를 진행중이며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분과별 회의를 50회 이상 여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제기된...

2014-03-24 15:57
대한상의, 17일부터 ‘제주포럼’ 개최

포럼 첫날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둘째날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이 논의되며 셋째날에는 창조경제시대를 맞는 중소기업의 성공해법도 제시된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2013-07-14 11:25
산업부, 통상정책 속도내나… ‘통상추진위 실무회의’ 첫 개최

우선 산업부는 기존 FTA추진위원회를 통상추진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기 위해 수립할 ‘신통상 로드맵’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통상추진위원회는 과거 FTA추진위원회에서 FTA 중심으로 논의했던 것과 달리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통상추진위원회 참석기관도 기존 14개에서 2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특히 중소기업청...

2013-04-18 15:19
윤상직 장관 "대기업 오너 통해 공정거래 관행 유도"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도 오는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도 기존 540억원보다 3배 늘은 1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외교부로부터 이관 받은 통상 업무와 관련해선 정책-교섭-이행-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FTA를 추진하고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통상 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2013-03-25 10:00
'선순환 생태계’조성해 중소·중견기업 성장기반 갖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신통상 로드맵 및 협상 모델을 올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FTA, ISD, 원산지 등의 세부규범 사례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FTA 모델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무역보험 보증 지원을 지난해 29조원에서 올해 약 35조원으로 확대하고 매분기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개최한다....

2013-03-25 10:00
日 신성장전략 5개 핵심분야 윤곽

‘산업구조비전’의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으로 아시아 지역 내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법인세율을 국제 수준으로 인하 ▽수익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재편 활성화 ▽아시아의 인프라 정비 지원과 경제연대협정(EPA) 확충 등의 신통상전략　▽개인 금융자산 활용을 위한 금융 기능 강화 등이다. 이 비전에서는 특히 하토야마...

2010-05-17 08:45
한경연, 한미 FTA 추가 협의 반대 입장 밝혀

보고서는 미국에서의 한미 FTA 비준 지연의 근본적 원인이 신통상정책으로 대표되는 미 민주당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성향에 있다고 보고 미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쉽지 않아 교역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근거가 합당치...

2010-01-13 13:59
FTA ‘배타성·포괄성·전방위성’으로 세계교역환경 바꿔

EU는 작년 10월 신통상정책을 도입하면서 향후 EU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EU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인접국 중심으로 체결해온 외교. 안보적 목적의 무역협정에서 탈피,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FTA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러시아, ASEAN, GCC, MERCOSUR를 명시하고 한국과 협상을 개시한...

2007-09-17 11:43
청와대, "한미FTA 협정 서명할 것"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당초 26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안)'의 심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김 본부장이 미국의 신통상정책관련 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방미중이며, 방미 결과를 검토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7-06-26 21:06
정부, "한ㆍ미 FTA 추가협의, 美 제안 청취후 결정"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은 지난 달 10일 美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동ㆍ환경ㆍ의약품 등 7개 분야 중 노동 및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의 제안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된다"고...

2007-06-19 16:13
美관계자 "한미FTA 노동·환경부문 추가 도입 필요"

실제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노동과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합에 따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협상 불가론'을 표명했고,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을 깰 수도 있다는 강경한...

2007-05-16 15:04
정부 "한미FTA 재협상 불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이 이날 오전 버시바우 대사로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간 합의된 노동.환경 등 신통상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은 FTA 상대국들에 대해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2007-05-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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