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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한화에어로, 횟수 구애 없이 정정요구MBK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의결권 행사 미흡사례 적시운용사 노이즈마케팅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거부권)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

2025-04-10 16:20
이복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모범ㆍ미흡사례 적시…필요한 정보공개”

10일,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주주이익 보호ㆍ기업지배구조 개선 결실 맺지 못해정치적 이해 접고 입법 시급신인의무 이행ㆍ건전한 시장 질서 주문펀드 관리체계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누란(累卵)’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며 위기돌파를 위해 모든

2025-04-10 09:15
"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미공개 정보 이용, 효율적 통제할 수 있는 수단 필요”기관투자자 신인 의무 이행 지원, 최종투자자 보호 목표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부당이득 법제화 등 법안 조속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만큼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준혁 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

2022-11-03 16:17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꼽았다. 도덕감정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이다.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는 자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2021-09-08 13:46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다.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의 양도 등 회사 구조 및 운영, 주주가치 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이벤트가 생길 경우, 반드시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 어떤 주주에게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결정에 해당하거나 회사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다. 의견 대립까지는 아닐지라도, 단순히 원래의 투자

2020-07-29 17:39
[존 리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신인의무(信認義務) 재정립하자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Fiduciary Duty’다. 우리말로는 ‘신인의무(信認義務)’ 또는 ‘수탁의무(受託義務)’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객의 믿음을 전제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 대가에 대해 본인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철학

2018-03-12 13:20
전문가들 “인공지능이 자본시장에 급격한 변화 초래할 것”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최근 인공지능(AI)이 자본시장에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시장감시체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학계ㆍ법조계ㆍ업계ㆍ관계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인공지능 활용과 규제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2016-05-31 18:05
[고위공직자 금융재테크]그들도 ‘개미’처럼… 히트 못친 주식투자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지난해 13억원을 넘었다. 계속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10명 중 6명의 재산은 늘어난 셈이다.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중앙선관위원 등 2335명의 평균재산은 약 13억2000만원에 달한다. 저성장 기조에도 고위공직자의 60.8%인 1423명은 부가 늘었고 그 가운데 18.2%는 1억원 이상 증가했다. 고위공직자들

2014-04-22 11:00
금융위 "펀드 불완전판매 엄정조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계열사간 펀드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펀드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과점적 판매채널 구조로 판매사간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속되고

2012-07-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