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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2-06 15:06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서 횡령ㆍ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권법(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 등)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2023-11-07 18:24
  •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부터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10-10 12:34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5~6년 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유지하거나 상향할 경우를 가정한...
    2023-08-20 10:00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이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감독권 이관’에 중점에 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를 소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정치 공세용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여당...
    2023-07-11 15:11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앞서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동으로 대응단을 꾸려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2023-07-09 11:12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에 올라와 있는 법안조차 여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2023-06-21 07:35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도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2023-06-07 05:00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이날 45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만 수정 가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5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5건 중에서 논의된 건은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 발의) 뿐이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2023-01-16 15:32
  • 수협, 공적자금 투입 당시 규제 해소 추진
    수협, 공적자금 투입 당시 규제 해소 추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농해수위 여당 간사)은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1년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조달받고 2028년까지 상환하기로...
    2022-09-15 14:28
  • 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다.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은...
    2022-06-28 14:00
  •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지만 지난달 법제화됨에 따라...
    2022-02-11 08:47
  •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ㆍ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ㆍ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는 적용 비율을 완화한다. 자산 300억 ~1000억 원 미만은 90%, 300억 원 미만은 80%로 반영하는 식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기도 했다. 해당 시행령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2022-01-12 15:32
  •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2021-12-21 13:33
  • 금융당국,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미 공지 시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미 공지 시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이 탓에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2021-12-09 16:43
  •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재창업자의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와 채무 조정·경감하는 지원책도 내놨다. 또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공공구매를 확대하면서 최저가 낙찰 관행은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의 경우 먼저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1-12-08 10:00
  • 금융위, 농협ㆍ신협 부동산대출 제한한다
    금융위, 농협ㆍ신협 부동산대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자에게 업종별 대출 한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2021-07-29 14:11
  •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지지 호소는 선거 전날까지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지지 호소는 선거 전날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신협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협법상 선거 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은 조치다.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신협법이...
    2021-06-29 12:00
  • 같은 상호금융인데, 상임감사 선임 규정 제각각
    같은 상호금융인데, 상임감사 선임 규정 제각각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제27조 8항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0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업계에서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신협의 자산 기준이 엄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이...
    2021-06-18 05:00
  •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고객 응대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금융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민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2021-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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