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4건

최신순 정확도순

신협,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 첫 발간

신협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자체 집필한 체계적 법률 해설서다.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태영, 안성백, 이정윤, 최이수, 최지혜, 성미루)이 공동 집필했고, 현장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2025-09-19 09:51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하반기 시행…상호금융권 포함 전망

일각선 한도 확대 시 저축은행권 쏠림 우려16일 4차 TF 회의…금융권 영향 종합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조정이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04-13 13:47
신협 위기대응력 확충…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매도 가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유동성 신속 공급채널 마련ㆍ예금자 보호 강화 앞으로 신협중앙회에 긴급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용

2025-02-11 14:48
"신협 위기대응력 강화"…금융위, 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은행 RP매매, 금융위 승인 대상서 제외예금자보호기금 목표액 초과 적립 허용 신협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기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적립액을 초과해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2024-10-11 15:33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에서 발생한

2023-12-06 15:06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상호금융업권 임직원 직접 제재키로내년부터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안' 내용 담길 것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겉어붙였다. 해당 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

2023-11-07 18:24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부터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10-10 12:34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3-08-20 10:00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새마을금고법

2023-07-11 15:11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으며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위기설이 제기되자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거론돼왔던 감독권 이관 문제가 이번엔 현실화될 지

2023-07-09 11:12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2023-06-21 07:35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감독 효과성 위해 일원화해야새마을금고 핵심은 ‘금융업’ 기능신용사업 위험관리만 금융당국에 새마을금고가 ‘비리’의 오명을 쓴 이유로는 현행 감독·규제체계가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도가 약해 상대적으로 횡령 등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동

2023-06-07 05:00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려…기업성장집합기구 논의만 불공정거래 과징금 손실액 2배 조치 등 관련 법안 상정만 이뤄져 정부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마련한 기업성장집합기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16일 국회

2023-01-16 15:32
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28일 국무회의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개인, 취업·승진·재산 증가 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그동안

2022-06-28 14:00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

2022-02-11 08:47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ㆍ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2024년 12월 29일부터 농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향후 신협, 농ㆍ수협, 산림조합의 업종별 여신한도가 정비된다. 개인사업자ㆍ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ㆍ건설업 대출은 총

2022-01-12 15:32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여신한도 및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2021-12-21 13:33
금융당국,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미 공지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상호금융의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이 탓에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2021-12-09 16:43
금융위, 농협ㆍ신협 부동산대출 제한한다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자에게 업종별 대출 한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1-07-29 14:11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지지 호소는 선거 전날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신협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협법상 선거 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은 조치다.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신협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2021-06-29 12: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