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이용및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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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 신임 회장에 김근수 전 여신금융협회장

신용정보협회 신임 회장에 김근수 전 여신금융협회장이 선임됐다. 신용정보협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다음달부터 3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거쳐 차관급인 여수세계박람회 사무총장, 10대 여신금융협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1986년 재무부장관 표창과 2010년

2018-09-20 10:36
농협, '개인정보 유출' 1만명에 10만원씩 배상…원희룡 지사 승소 이끌어

2014년 개인 정보를 유출한 농협이 판결을 통해 고객 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번 소송은 원희룡(52) 제주도지사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주도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1일 원 지사가 정보 유출 피해자 1만여명을 대리해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2016-06-21 16:25
"고객정보 암호화 가능했다" 증언…'개인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 재판

2014년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3개 카드사 재판에 핵심 증인이 출석해 “고객 데이터 암호화가 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카드사들이 고객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2차 공판

2016-04-26 18:39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 3사 첫 재판, “카드사 책임 아니다”

2014년 대량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드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카드사 측은 회사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드

2016-03-28 15:37
법원 "'개인정보 유출' KB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 정당"

2014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당시 KB국민카드 대표로 재직했던 임원이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KB국민카드 전 대표이사 최모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카드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카

2016-02-28 09:00
[종합] '카드 정보 유출' 단체소송 첫 승소…1인당 10만원 배상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카드사들은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박모 씨 등 4519명이 KB국민카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

2016-01-22 11:19
정보 유출 금융사,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

앞으로 금융 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액 상한 없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객들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금융거래가 끝난 뒤 3개월 이내 삭제되고 필수 정보는 분리ㆍ통제 하에 5년까지만 보관이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5-09-08 15:27
9월부터 신용정보 이용ㆍ제공내역 한눈에 본다

오는 9월부터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됐고, 어디에 제공됐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최근 3년간 소비자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

2015-04-01 16:45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정무위 통과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8개월 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2015-01-12 12:50
납세정보, 국세청→은행연합회→신용조회사→금융사로 줄줄이 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납세정보가 은행연합회를 경유해 영리 신용정보조회회사로 새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국세청에서 받은 납세정보를 돈을 받고 신용조회사로 팔고, 신용조회사는 다시 이 정보를 일반 금융사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사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4-02-13 17:10
100만원도 못갚는 생계형 신불자 급증

금융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저소득층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연체자 10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채무불이행자 비중이 높아 대출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전반의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3-10-24 10:19
신용조회 횟수 많아도 '등급 그대로'

정부, 이번 주내 서민금융 강화대책 발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인 직장인 이경원(가명, 32세) 씨는 5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신혼살림을 준비하기 위해 신용카드 1개를 신청했으며, 3000만원 규모의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아 금융기관 창구 3곳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후 가장 낮은 금리의 은행을 확인한 후

2011-04-04 11:35
내달부터 금융기관 개인 연체정보 열람 제한

오는 10월부터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들은 개인의 연체정보를 열람하는데 제한을 받게 돼 그간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유통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행사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2009-09-28 11:00
세금 카드로 내고 선불카드 한도 확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고 휴면카드 해지절차가 간편해 지며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도 확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3일 소개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

2008-01-03 12:00
기업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실적 신용평가기준 반영

앞으로 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실적 및 사업장정보와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ㆍ가스사용량 등도 해당기업의 신용평가기준에 반영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규대출시점 등 금융기관이 CB로부터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07-05-31 13:39
금감위, 신용평가업 인허가기준 완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전문인력 요건이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신용평가업 허가 시 최소 전문인력 요건을 신용평가업 인허가 심사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006-12-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