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폐결핵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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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폐결핵 전염 사건… 법원 "산후조리원 최대 400만 원 배상"

2015년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폐결핵 전염 사건'에 대해 조리원이 피해 신생아에게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신생아 부모 임모 씨 등 230명이 동그라미산후조리원과 대표, 간호조무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2018-01-10 16:56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난임부부와 산모ㆍ신생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만→240만 원)과 횟수(3→4회)도 늘린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2016-09-05 11:50
[2017예산안] 복지 예산 첫 130조 돌파…난임 시술비 전계층 지원

현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기간을 둘째아이는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리는 임신ㆍ출산 지원책도 시행한다. 국공립ㆍ공공어린이집 증설과 관련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2016-08-3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