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흉기난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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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지난해 서울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2024-04-19 20:28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2024-03-24 13:16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한 살인미수 소년범에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2024-02-07 09:33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2024-02-02 17:09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2024-01-31 11:17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2024-01-31 10:49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따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법령을 차등 적용했다.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2024-01-21 10:43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2024-01-10 17:00
[속보]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10 16:37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앞서 JTBC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최윤종) 가해자의 실명을 경찰보다 앞서 공개했다. SBS도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 모두 국민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2023-11-15 16:59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최원종 사건(일명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지원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연명 치료 기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생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다. 8월, 피해자 입원비만 6일간 13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를 접한...

2023-10-24 06:00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예고된 범행의 내용 등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다....

2023-09-03 12:00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흉기난동으로 시민의 생명이 빼앗긴 시점에 살인예비글이 올라온다면,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공포는 현존하고 명백하다”며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되면 협박죄, 살인예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검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2023-08-27 15:21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신림동 흉기난동’의 가해자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23 16:00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등장했다....

2023-08-23 13:48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씨는...

2023-08-23 09:38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경찰이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리 주례회동에서는 흉악범죄 대책 외에도 경제와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1 15:12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은 그가 주도한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이 ‘신림동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등 연이은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규탄의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성 안심 귀갓길...

2023-08-21 09:58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

2023-08-19 14:46
주민도 아닌데…왜 신림동에 와서 범행을 저질렀나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발생한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 사고 용의자 조선(33) 또한 신림 거주자가 아니다. 조 씨는 인천에 거주 중이었으며, 당시 서울 금천구에 사는 할머니 댁을 찾은 뒤 신림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금천구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2점 훔친 다음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신림역 4번 출구 노상에 도착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2023-08-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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