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살인사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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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2024-03-15 19:36
말로만 “안전”…지하철 노조-공사 줄다리기에 “시민은 없었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힌 2인 1조 대책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력 감축이 안전과 무관하다면서도 노조 눈치를 보며 경영효율화 정책 추진에서 뒷걸음질치기 일쑤였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임단협에서 ‘근무제 변경’과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노조가...

2023-10-18 17:28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2023-10-12 12:18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2 11:36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난동 사건과 살인예고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역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직원들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취객, 소란자 등 불특정인으로부터의 위해에 대응하기 어렵다(804명)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공사의 과도한 고객서비스 응대 요구(505명), △비상상황 등에 혼자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362명) 순이었다. 결국 신당역...

2023-09-13 14:57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개정안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처벌에 중점을 둔 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2023-07-17 12:00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제정된 2020년 4515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범죄사고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관심과...

2023-07-17 05:0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07-11 15:14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형 집행 종료 후...

2023-06-21 16:57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고자 마련됐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4월...

2023-06-21 15:50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전주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2023-04-27 18:54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2023-02-09 15:3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은 함께 애도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3-02-07 14:47
김현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지난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디지털 성폭력과 같이 여성들에게 가슴 아픈 사건도 많았다”라며 “엄혹한 상황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2023-01-18 16:19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2023-01-10 16:36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최근 모습은”…누리꾼 수사대 나섰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가 새로 촬영한 사진이 내키지 않아서인지, 운전면허 사진을 특별히 선호해서인지는 확인되지...

2023-01-02 10:11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가 새로 촬영한 사진이 내키지 않아서인지, 운전면허 사진을...

2022-12-30 15:30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이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2022-12-29 21:32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한 여성 대학생 패널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2022-12-15 17:04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애초 선고기일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보복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2022-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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