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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김윤덕·오세훈…‘노도강·금관구’ 토허구역 해제 기대감 '솔솔'

김윤덕ㆍ오세훈 비밀 회동⋯‘토허구역 조정 논의’ 가능성 제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만에 다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ㆍ서울시 간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노동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비(

2025-12-03 17:54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비공개 회동…‘서울 집값 안정화’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지난달 13일 공개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주택 정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을 합

2025-12-03 15:19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2025-11-20 11:31
오세훈 “10·15 대출 규제 완화 건의…노량진뉴타운 속도 내겠다” [종합]

서울 서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2003년 구획 지정 후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많이 기다렸다”면서 “2031년까지 노량진뉴타운에 1만 가구가 공급되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2025-11-19 15:55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완화가 답이다

수요기반 느는데 공급은 지지부진지역간 집값격차 사회갈등 부추겨재건축·기업형임대 등 적극 추진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건설경기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은 좀처럼 오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2025-11-11 05:00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11-10 05:00
'10·15 대책 여파'…11월 분양전망지수 대폭 하락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전망이 크게 악화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19.4포인트(p) 하락한 72.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111.1→84.8)과 경기(97.1→69.7), 인천(92.3→65.2)이 모

2025-11-06 11:00
이재명 정부, 5개월 3번의 대책...대출·지역 규제 등 통합억제 가동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⑫]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완화에서 규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기조를 뒤집고 사상 초유의 대출 금액 제한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전반을 다시 옥죄었다. 정책의 무게

2025-11-06 07:00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LH,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7268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시에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통합9-2구역, 통합11구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6월 해당 두 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주민대표단과 함께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8월 군포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부서 협의와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협력형 정비

2025-10-28 15:23
中 부동산 업계 ‘청산’ 대신 ‘살아남기’ 모드 진입

청산 대신 '질서있는 사업 재편' 추진 컨트리가든 1.5조 대출, 지분으로 전환 부동산 기업 '에버그란데'에서 시작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청산으로 인한 파장이 큰 만큼, 질서있는 사업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27일 로이터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9월 신

2025-10-27 16:41
주담대 일평균 증가액 규제 이전 3분의 1 수준 ‘급감’ [10·15 대책 일주일]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610조900억 원…9월보다 1조 원 늘어신용·전세대출 모두 감소세…이사철 수요도 ‘잠잠’연말 총량관리·금리 인하 시점 맞물려 내년 반등 주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0ㆍ15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조치로 ‘막차 수요’가 빠져나가며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22일 금융권

2025-10-22 18:18
LH, 좌원상가·영진시장 정비사업 시공사에 계룡건설산업·남광토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모두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및 이주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올해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

2025-10-20 15:39
[뉴욕인사이트] 실적시즌 본격화ㆍ소비자물가 주목⋯고평가 우려 속 민감도↑

넷플 21일, 테슬라 22일 공개 예정셧다운 속 실적ㆍCEO 발언 중요도↑미중 갈등ㆍ지역은행 신용 불안 상존 이번 주(20~24일)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뒤늦게 공개되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상 고점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민감하

2025-10-20 09:00
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아파트 ‘막판 신고가’ 거래 속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5일 15억5000만 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6·27 대책 직전인 6월 25일 14억2000만 원(26층)에 거래된 이

2025-10-19 09:41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2025-10-16 12:52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곤혹스러워...정비사업 속도 느려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

2025-10-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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