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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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실제 이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2025-12-23 17:02
'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2025-12-23 14:26
정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지반침하 조사 전문성·속도↑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해 온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2025-12-23 13:08
신복위 소액대출 1200억→4200억…서금원 보증 적용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6%→0.1%서금원 보증 대상에 '신복위 채무' 포함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 공급을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힌다. 생활자금 공백을 메워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줄이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

2025-12-23 12:00
국가유산청 "'적용 범위 무한정'은 왜곡⋯개발 무조건 막는 것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국가유산청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

2025-12-17 22:32
개인정보위,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참여기업과 안정성 강화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 개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2025-12-17 16:20
레미콘·굴착기 등 자기광고 허용⋯소방차·구급차도 전광판 설치

앞으로 레미콘·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

2025-12-17 12:00
설립 7년 내 창업 제외사유 해소되면 '창업기업' 인정...내년부터 시행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기업이 그 이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제도의 기준 완화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2-16 14:40
저축은행 소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면제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5-12-16 14:04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2025-12-16 13:14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대폭 손질⋯기업 예측 가능성↑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규모가 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배출권 무상할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서 변동성이 큰 '배출권 가격' 요소를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12-16 13:08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

2025-11-30 11:00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2025-11-28 15:04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2025-11-27 15:49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2025-11-25 18:19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

2025-11-25 16:43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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