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82건

최신순 정확도순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가상자산 통한 무역결제’는 산 넘어 산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

2026-10-16 06:00
'안보 위협·정보 유출' 우려 물품 수출입 막는다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대응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10-13 12:40
李대통령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전월세 대책도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되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6-10-06 16:20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으로 2배 인상⋯내년 시행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체불 융자 상한액 2억 확대 및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병행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은밀한 공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관행을 내부 고발로 적발하고,

2026-10-06 13: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6일 ~ 10월 8일)

◇재정경제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무회의 종료 후 국정감사(국회) 7일(수) △경제부총리 10:00 경제6단체장 간담회(대한상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제6차 기업혁신지원

2026-10-05 08:53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수상태양광 키워 물관리 재원 2000억 채우겠다”

2030년까지 28지구 3GW 개발…발전수익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리에 환원 주민·사업자·공사 ‘3:3:3’ 이익 공유…19지구에 새 모델 적용 추진 보급의무자 지정엔 반대…농식품부도 농업·농촌 공익 기능 차질 우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을 늘려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에 매년 부족한 약 2000억원을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

2026-10-01 10:00
李 “핵잠 건조 속도내라”…'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6-09-29 15:29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세제 특례 3년→2년 축소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2026-09-29 14:17
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2026-09-2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일 ~ 9월 25일)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2026-09-20 08:35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중동 정세 불안에 두 달 연장…부탄도 25% 인하 지속ℓ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세 부담 경감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현행 인하율을 유지해 가계와 산업·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

2026-09-18 08:17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ㆍ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2026-09-17 14:30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토허제 실거주 완화①]

유예 신청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 최대 2년 추가 인정무주택·2년 거주의무는 유지“거래 가능 매물 확대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하면서 무주택 매수자는 조건에 따라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

2026-09-17 11:00
정부 개인정보 인증심사 손질…현장점검 강화·과태료 유예 신설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2026-09-16 10:00
새만금 지역 업체 길 넓어진다…시행령 개정, 설계·감리까지 우대

설계·감리 등 지역기업 참여범위 확대전국 최초 제도화…새만금사업 전 과정 참여 기반 새만금사업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범위가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업체의 참여 영역도 시공에서 설계·감리 등 건설사업 전반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2026-09-16 07:34
국토부, 중대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자진신고 땐 최대 50% 감경

건설산업기본법·새만금사업법 국무회의 의결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엔지니어링까지 확대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사업에서는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09-15 10:50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액 최대 6% 부과⋯내달 시행

제34차 전체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제정안 의결알리익스프레스·컴포즈커피 의견 청취⋯시정조치 추후 결정 다음달부터 불법스팸 전송에 활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

2026-09-09 20:18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청년고용정책 대상 29→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의 상한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취업난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 수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2026-09-08 13:56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2026-01-13 10:13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허용 작년 65세 이상 낙상 사고 1만1866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도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서

2025-10-22 09:46

넥스블록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