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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
    2025-11-30 11:00
  •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2025-11-28 15:04
  •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2025-11-27 15:49
  •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2025-11-25 18:19
  •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
    2025-11-25 16:43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미래·한투, IMA 사업자 첫 지정 '최대 80조' 조달… 자금시장 '격변'[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①
    미래·한투, IMA 사업자 첫 지정 '최대 80조' 조달… 자금시장 '격변'[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①
    조달액 25% 의무 투자…모험자본 공급 공식화70조~80조 여력…20조 신규 자금 유입 전망코스닥 리서치 확대…기관 투자 허들 낮춘다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를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선정하고 IMA 업무 영위를 승인했
    2025-11-20 06:00
  •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내달 최고 ‘연 8%’ 상품 나온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내달 최고 ‘연 8%’ 상품 나온다
    금융위, 국내 첫 IMA 사업자에 한투·미래 의결A등급·중견기업 투자 인정비율 제한해 쏠림 차단코스닥 기업 분석 확대…리서치 인프라 강화 착수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두 증권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최고 연 8% 수준의 IMA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키움증권도 이날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2025-11-19 16:11
  •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설치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행정·예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선제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설치·관리·협업 체계까지 ‘전 부서 단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
    2025-11-19 10:21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감사, 추진위원장 등이 의무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25-11-11 13:57
  • 與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도서 지역 교통공백 메울 것”
    與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도서 지역 교통공백 메울 것”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도서공항이 개항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에 나섰다. 복기왕·윤종군·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소형항공운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
    2025-11-10 16:59
  • 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025-11-05 17:32
  •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직권조사’ 실시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직권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
    2025-11-03 06:00
  •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2025-10-28 12: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2025-10-22 16:13
  • 김정관·김용범, 긴급 방미...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外[오늘의 주요뉴스]
    김정관·김용범, 긴급 방미...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外[오늘의 주요뉴스]
    김정관·김용범, 긴급 방미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 미국 워싱턴DC로 긴급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는 20일 귀국한 지 이틀 만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함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후속 논의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2025-10-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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