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과 달라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애초 개정안은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시행령을 고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첫째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는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시행령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
새 국회가 곧 열리지만 입법 권력 지형도는 변함이 없다. 21대 국회의 경제법안 상당수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무더기로 자동 폐기된다.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 관련 주체들이 보증 재원을 조금씩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하나의 개정안에 담겨 발의되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관가에선 두 개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점친다.
그렇다고 여가부 존치가 확정되는...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제한이 의무화됐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 회사가 ‘부수 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다음 달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부수 업무에 렌탈업을 규정해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한다. 다만, 과도한 렌탈업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한다.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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