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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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다수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에 대

2026-07-14 16:38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노인부터 취준생까지 AI이용료 지원…AI기본법 시행령 의결

고령자와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2026-07-14 14:27
숙박요금 게시 의무화…위만하면 '바로 영업정지'

앞으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는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2026-07-1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교육·고용까지 마이데이터 확대…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넓혀 국민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과 고용 분야를

2026-07-06 12:00
국토부, 도시철도 승인체계 개편⋯대광위로 권한 일원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방정부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부터 사업 승인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되면서 도시철도 추진 체계가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사업은 시·도지사

2026-07-06 11:00
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막는다…‘쪼개기 대출’도 차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소액대출 심사 기준도 손질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편법 등록을 제한하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실행하며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쪼개기 대출’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2026-07-01 12:00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강화…상장사 소각·활용 투명성 높인다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는 보유 현황부터 향후 처분·소각 계획, 실제 이행 현황까지 전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하위규정

2026-06-23 14:14
개인투자조합 투자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상장법인 투자 비중도 20%로

앞으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선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06-23 14:13
가상자산 규제 정비 주문한 FATF…특금법 개정안 쟁점 재부각

FATF, 국경 간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공조 강화 주문특금법 개정안, 트래블룰 소액 거래까지 확대 추진자동 STR 부담 완화에도 개인지갑·해외 연동은 과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재차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

2026-06-23 08: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2026-06-16 12:52
국토부, 공간정보 보안규제 완화…AI·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모빌리티와 AI 시티 구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AI 기반 도시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6-16 11:00
연매출 30억원 초과·병원 등 일부 업종,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제한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

2026-06-09 11:19
응급구조사 단체 “고위험 응급처치, 숙련된 전문가에 맡겨야”

병원에 도착하기 전 환자에게 고난도 응급처치를 시행할 자격을 두고 의료계의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응급구조사 단체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 전 응급의료는 응급구조사의 전문 영역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등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119법 시행령 개정안

2026-06-08 17:22
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 강화…자산관리회사 매입 기준 정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실자산 처리 근거 마련자산 3000억 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기준도 구체화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관리체계가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공포된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

2026-06-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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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2026-01-13 10:13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허용 작년 65세 이상 낙상 사고 1만1866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도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서

2025-10-22 09:46

넥스블록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
367조 원 STO 시장 열린다…제도화 원년 맞은 조각투자

조각투자 전용 인가단위 신설최소 자본금 10억 원발행·유통 분리자본시장 원칙 준수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은 과제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업에 대한 인가 체계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렀던 플랫폼들이 공식 인·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토큰증권(STO) 산업에도 제도

2025-06-17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