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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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 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내용

2021-12-05 13:11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끄는 게 먼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며 손실보상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

2021-05-27 11:21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해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2021-04-20 12:00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수ㆍ위탁계약 존속보장 등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2021-03-24 13:30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내년 4월부터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인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엄중 처벌한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

2020-10-2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