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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낳아 사교육 올인' 韓의 비극⋯경제학자들 "정년연장·입시개혁해야"

2일 한은 컨퍼런스서 "사교육 지위 경쟁에 출산율 급락" 경고"한국 사회, 2100년엔 청년 1명이 노인 2명 부양해야 할 판"고령화 해소 해법 "65세 정년, 20~25년 대폭 상향" 필요성 자녀 교육을 남들과 비교하는 ‘지위 경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낳아 한국의 출산율을 가파르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

2026-09-02 16:27
[논현논단-전하진 칼럼] 관세보다 무서운 ‘EU의 새 빗장’

사이버복원력법, 공급망 안전 요구보안 방치해선 더이상 제품 못팔아정부 실태파악과 中企 지원 시급해 거실의 값싼 스트리밍 박스, 집을 지키는 보안카메라, 사무실 구석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지금 이 순간 그중 일부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조작되고 있다. 일부는 구매 전에 이미 백도어가 심어졌고, 다른 일부는 초기 설정이나 비공식 앱 설치 과정에서

2026-08-11 06:00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구체화…금융 공적역할 재정립 논의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CIFO 역할·내부통제 반영 방안 논의 금융사 검사·제재 면책 범위도 함께 논의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

2026-07-06 15:00
10주년 맞은 한국성장금융 "모험자본 58조 조성, 울창한 숲 이룰 것"

출범 10주년을 맞은 한국성장금융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정책·산업을 잇는 모험자본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성장금융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상진

2026-06-16 15:51
"수익률 평가의 함정…정책금융은 생존·기술 기준으로 봐야" [보증연계투자 딜레마]

수익률 우려해 소규모 투자 외면한 신보...‘인내자본’ 기능 마비정책금융 공급시 생존율 2.5배↑...학계 “수익률 외 성과지표 필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 성과 이면에는 정책금융의 성과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단기 수익률과 회수 실적에 치중된 현재의 평가지표가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액 투자 사

2026-03-03 05:00
스페인, 시장 실패 뒤 국가 개입…‘골든타임’ 놓친 대가 막대 [해외실험실: 부동산이 무너진 뒤 ③]

2008년 이후 5년 가까이 장기 침체 늪늦은 정부 대응 고통 키워…개입 시점 관건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시장 실패를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12일 스페인 엘카노왕립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초기 충격을 과소평가해 대응 시점을 놓쳤고 그 대가는 실업 급증과 장기 침체, 구제금융 요청으로 돌아왔다

2026-02-13 05:00
[시론] 공공교통 조달, ‘최저가 입찰’ 벗어날 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

2026-02-04 06:00
양기대 "경기도 청년 370만명 주거절벽 구한다"…공공임대 30만호 '주거혁명' 선언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예고하며 '청년임대주택 30만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 전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문제에 갇힌 청년의 삶을 제가 구하겠다"며 경기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년의 심장으로 20~39세

2026-01-20 13:13
‘업계 숙원’ 모태펀드 게임계정 신설 촉구…“과감한 투자 절실”

국내 게임 산업이 성장 한계로 침체된 가운데 현행 모태펀드 내에 게임계정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게임 산업이 콘텐츠 전체 수출액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효자’인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4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과 박정하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

2026-01-14 17:08
“정책금융 의존도 높은 벤처투자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하나금융 硏,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

2025-11-16 09:55
“송출수수료 산정, 방송 매출로 변경” 주장에…홈쇼핑업계 “현실적 불가능”

유료방송 상생 방안 논의됐지만…업계 입장차 여전송출수수료 문제, 사실상 시장 실패 지적 매년 TV홈쇼핑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SO)가 송출수수료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송출수수료 산정체계를 취급고(총판매액) 기반에서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 TV홈쇼핑업계는 “사업 플랫폼별로 매출액을 구분하기 어렵다”

2025-01-21 18:30
“신용카드 수수료는 13회나 낮췄는데...배달앱 수수료 정부 개입 필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이슈에 대해 '카드 수수료'처럼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하향조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서 수수료 수준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극

2025-01-15 18:18
[노트북 너머] 정부 개입 부르는 TV홈쇼핑 ‘블랙아웃’

“터질 게 터졌다.”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이른바 블랙아웃 결정을 두고 홈쇼핑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이같이 입을 모았다. CJ온스타일은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2015년 홈앤쇼핑이 한차례 블랙아웃을 결정한 바 있지만, 홈쇼핑업계 빅 4(CJ온

2024-12-09 17:00
[종합]“포용금융, 빈곤·불평등 회복 도구, 민간부문서도 활성화해야”

포용금융은 단순한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반영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18일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에서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2024-11-18 16:13
“지속 불가능 포용금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포용금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윤리적 지침, 금융교육, 정책적 지원, 글로벌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사회적 책임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2024-11-18 14:13
최상목 "수출 호조로 내수 회복 전망"…S&P "韓, 2026년 GDP 4만달러 넘을 수도"

崔, S&P 연례협의단 접견…韓 경제상황·정책방향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을 만나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면서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S&P 측은 수출경쟁력을 앞세운 한국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

2024-09-27 17:04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2024-09-27 10:31
'퍼스트펭귄처럼 선구자가 되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실패 겁내지 말고 상상ㆍ도전ㆍ시도해야, 변화와 혁신 이뤄”

역사 속 리더들의 다양한 리더십 사례 소개하며 역발상ㆍ통합·냉철한 판단력 등 강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칼빈대학교 강당에서 개강 수련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ESG 혁신人(IN)지역커뮤니티’ 특별강사로 초청받아 강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장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의 조건 – 상상하고 도전하고 창조하라’를 주제로 1시간 20분에 걸쳐 강의하

2024-09-06 12:44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작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1조9375억원역대 최대 규모…홈쇼핑 매출서 70% 차지“송출수수료 협상, 시장실패…공정한 심판 필요” 작년 TV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전체 매출에 7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계와 학계가 한 목소리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방송학회는 이

2024-07-03 17:00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서민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9.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중구 중앙

2024-06-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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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찬반 팽팽… “공급난 해결” VS “복지 민영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2023-07-28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