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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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원고는 시용기간 3개월 중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지만, A 씨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에...

2023-12-10 10:42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시용 근로자’의 경우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정규직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2023-04-11 05:00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그러나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용기간의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수습’ 직원 채용도 있습니다.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A. ‘수습’...

2023-03-18 08:00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

2023-03-01 12:30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은 A 씨를 3개월 시용근로자로 임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임명동의서 본문에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지만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특정한 인사규정을 인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형 일정에 '수습임용' 예정이라고 공고된 것도 시용근로자로 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수습직원을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상당한...

2022-04-24 09:00
케이팝 열풍에 엔터사 채용문 ‘활짝’

지원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입사 후 시용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시총 1조 SM엔터테인먼트, 전문인력 정기 채용 SM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전문인력 정기 채용을 진행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원조 아이돌인 ‘H.O.T’와 ‘S.E.S’, 1세대 한류 대표주자 ‘보아’를 비롯,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엑소’ 등 최근까지...

2019-06-20 09:45
"벤츠, 임의로 시용기간 연장한 뒤 계약해지...부당해고"

근로자의 시용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뒤 능력이 부족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벤츠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벤츠에 경력직...

2018-09-04 08:46
현대아이비티, 343억달러 시장 규모 항염 점안제 전임상 돌입

현대아이비티는 이번 점안제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 정책과제로 진행된데다, 개량신약은 임상기간이 짧고 임상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아이비티는 한국콜마에서 올해 9월까지 GMP Grade 임상 샘플을 제작한 후 6개월간 안정성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켐온에서 전임상 시험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중...

2018-03-19 09:17
김재철 “MBC는 장악할 수 없는 회사" 국정원 관여 의혹 전면 부인

김 전 사장은 “MBC 구성원에 대한 대량징계와 해고, 보도 통제, 2012년 파업 기간 중 시용기자 등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해 국정원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 담당자들을 왜 만나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MBC 기자나 피디를 조인트 까겠나. 김우룡...

2017-11-06 13:38
대법원, "기간 만료 시용 근로자 해고 때도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해야"

회사가 기간이 만료된 시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자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12-18 14:39
기업 84% "정식 채용 전 시용기간"… 절반은 퇴사 조치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원을 정식 채용하기 전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679개사를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시용기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4.7%가 ‘시용기간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 따라 ‘중소기업’(85.2%), ‘중견기업’(83.7%), ‘대기업’(70.6%) 순이었다. 시용기간이...

2015-05-28 14:38
1분기 카드사 순익 5조5천억 12%↑...신용카드 발급수 1억장 밑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구매실적은 1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7.8조원) 증가했다. 정보유출 사고 등의 여파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1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체크카드는 1분기 2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구매 실적 중 체크카드 비중도 17.8...

2014-05-29 14:30
PD수첩 작가 해고 "'시용PD', 새 작가진 물색중이었다"

노조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근 사측이 파업 기간 고용한 시용 PD를 통해 새로운 작가진을 물색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한편 사측의 조치에 대해 MBC PD들은 해고 조치 철회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MBC구성작가협의회를 비롯한 방송 4사의 작가들은 'PD수첩' 작가 자리를 보이콧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2012-07-26 17:09
MBC기자회 "권재홍 앵커 부상보도는 거짓"…정정보도·억대 손배소 청구

박성호 MBC 기자회장 등 MBC기자회 소속 기자 140명은 이날 오전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파업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시용 기자 채용에 반발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이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 원본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보도가 사실...

2012-05-24 15:38
제도권 사각지대 '상조업' 법제화 도입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할부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기에 앞서 소비자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따라 현재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2008-10-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