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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2025-11-13 16:2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3.65% 상승…서울은 7.86% 껑충[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 변동률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이 크게 상승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3-13 11:00
‘급제동’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재초환 폐지·공시가격 합리화 계획 ‘안갯속’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③]

그 동안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정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잃은 영향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계획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

2024-12-30 06:00
내년 전국 공시가격, 표준지 2.93%·표준주택 1.96% 오른다[2025 공시가격]

2025년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소폭 오른다. 9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2.93%와 1.96% 올랐다. 내년

2024-12-18 11:00
내년 보유세 반포 ‘아리팍’ 21%·마포 ‘마래푸’ 15% 더 낸다…지방은 감소 전망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동결됐다. 다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폭 오른 만큼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20∼30%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

2024-11-19 17:56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2024-11-19 11:30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11-15 13:49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대안으로 내놓은 새 공시가 산정 체계 핵심은 공시가를 부동산 시장변동률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실거래가격

2024-09-12 16:01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다. 새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식이다. 12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2024-09-12 16:0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

2024-03-26 05:00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 지역의 보유세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의 감소로 가격 상승 폭

2023-11-21 19:51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2023-11-21 15:09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현실화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

2023-11-21 14:00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 마련이 2년 연속 지연될 전망이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와 국민 부담 확대 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개편 필요성만 거듭 언급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2023-11-20 16:14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단수(감정평가사 1명)에서 복수(2명) 평가로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지난 2015년 복수 평가에서 단수 평가로 바뀐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8년 만에 평가법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복수 평가법 도입 시 투가 예산 투입이 필요

2023-08-24 16:30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3-08-17 17:32
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서울시, 적정 공시가 모형 개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만들어표준지공시가 권한 이양 요구도국토부, 수정·보완 방안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

2022-06-16 17:00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부가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1년간의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

2022-06-01 11:00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조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될 수도속도·상향폭 등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68.6%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028년 90%까지 올라간

2022-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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