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피해,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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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신용대출·연대보증 금리가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2024-01-16 08:00
김해서 딸기 2t 사라져…‘금값 딸기’ 도난에 고통 받는 농가

그러나 시설하우스에 CCTV가 달려 있지 않은 탓에 경찰은 주변 출입로에 설치된 CCTV를 찾는 등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피해 농민은 “겨울철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데다 겨울딸기는 시세도 좋아 피해가 막대하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과 시는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절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4-01-15 16:24
"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올해부터 우리 동네 100년 뒤 기온 예측한다

기존에 눈이 내리는지 여부와 예상 적설량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나아가 눈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 3단계로 분류하고, 무거운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하면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기상정보 발표 시 제공한다. 한반도...

2024-01-15 13:59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2024-01-11 11:5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생산시설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는 반면, 미국은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도체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 광물과 소재부품 모두 중국공급망에 갇혀 있는 구조이다 보니 미국이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2022년 8월 IRA 정책이 발표되자 미국제재를 피해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중국 배터리 광물-소재부품 기업과 안정적인 전기차 공급망이 필요한 미국·한국...

2024-01-11 05:0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부터 노후화한 아파트 시설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보거나 탈락된 천장 등에 대한 설명 들은 윤 대통령은 "8월에 광복절 전후로 집중호우가 오면, 여기가 비 피해가 굉장히 큰 곳"이라며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일산 일대 관공서는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CPX) 면제도 시켜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1-10 11:50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경북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며 전라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수부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2024-01-09 15:00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01-09 14:20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인천광역시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장애인 학대는 인정되지만 학대치사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2024-01-09 12:10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대도시에는 송배전시설이 지중화되었지만 가공 송전선이 지나는 시골 주민의 피해는 적지 않다. 땅값이 낮아 살펴보면 송전선이 지나간다. 2010년대 밀양 송전선 갈등 이후 송전선 보상기준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동해안 혹은 서해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의 건설은 순조롭지 못하다. 한전이 송전선 주변 소유주들과 협상을 벌이지만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2024-01-09 05:00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2024-01-08 06:00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시 시민이 대피장소를 재빨리 인지하고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2024-01-07 11:15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이 사업은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산업 활성화에 목표를 둔다.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하천 제방 정비와 퇴적구간 준설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광역철도 확장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용문~홍천...

2024-01-05 11:30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창업기 1조9958억 원 △성장기 2조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024-01-04 14:41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개설,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맞춤 화재 안전컨설팅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상시 현장 대응 태세 확립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2024-01-04 12:00
올해부터 ‘눈 무게’ 고려한 ‘강설 정보’ 제공한다

전라북도에서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거운 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2024-01-04 11:32
저가 항공사, 요금·부가 혜택 낮아

반면 항공기 디자인, 체크인 시설 등 항공사의 물적 요인을 평가하는 ‘유형성’은 3.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 상품 부문에서는 운항 서비스(3.74점), 예약 및 탑승 절차(3.72점) 요인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요금 및 부가 혜택은 3.3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형 항공사가 아닌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대형 항공사 대비 요금이 저렴해서’가...

2024-01-04 10:04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금(4000억 원)에 집중된다. 또 재도전특별자금으로 2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에는 혁신형 소상공인(2600억 원)도 포함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024-01-04 10:00
대림동 반지하 노후주거지, 최고 35층ㆍ1000가구 규모 주거단지 ‘탈바꿈’

대상지 일대 침수피해 및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최하부에 저류시설(대림로 일대 침수피해 지역을 고려한 1만5000톤 규모)을 계획해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주민들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보행과 차량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배치했다. 공원과 연계해 대림로에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기존 이웃 지역 및 등굣길을 따라...

2024-01-04 06:00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경보시간을 앞당겨, 지진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단층조사를...

2024-0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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