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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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2024-02-01 16:52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인권보호가 명분이었지만,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취재 내용을 물어볼 곳도, 물어볼 방법도 없었다. 한마디로 언론은 검찰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쓸 수밖에 없었다. 수사 검사 역시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으부터 내사까지 받아야했다.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07-26 16:42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지난해 9월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휴대전화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가 지난해 9월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2022-05-07 15:01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와 법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특허침해‧기술탈취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행정 구현, 인권친화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2022-05-06 17:0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2022-05-04 11:38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데다 건강상 이유로 손 검사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면서 공수처는 작성자, 전달자 등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02-09 15:00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박 장관은 31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사법통제·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며 "대선 등에서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으로 시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2021-12-31 14:20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2021-12-03 16:46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수처에 윤 후보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2021-11-22 20:22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그 이전인 2014년 윤 일병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7년 전, 우리 승주 사건이랑 똑같다. 재판과정에서부터 (군이)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이 중사 아버지는 센터(군인권센터)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꼭 한번 (이 중사) 엄마를 만나고 싶어 오늘 이...

2021-10-20 23:43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입건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2021-09-10 17:19
[종합2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ㆍ손준성 등 압수수색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동원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주거지, 사무실 등 5곳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

2021-09-10 13:18
[종합]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ㆍ손준성 등 압수수색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2021-09-10 11:19
검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지침’ 마련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켜 인권보장, 적법절차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친화적 수사절차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로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4 10:45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2020-12-02 08:57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현재 해당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해 부당한 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독자적인 법률을 정해 시민(주민)의 의무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2020-06-24 14:23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 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6-24 11:18
[종합] 박원순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 확보…문자 발송”

박 시장은 “서울시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시민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할 기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상담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연계해 지원하는 등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검사를 촉구했다. 이어 “개인 정보는 방역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태원 인근 방문자, 확진자...

2020-05-12 13:52
윤석열, 文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

검찰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 언론인, 인권 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ㆍ실태 전반을 점검해...

2019-10-01 16:16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도입 4년간 시정 권고 43건…97% 수용

서울시는 2013년 1월 '시민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4년간 인권침해 사건 410건을 조사해 이중 43건을 시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이 서울시와 산하기관, 시 지원시설 등으로부터 겪은 인건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인권 옴부즈맨 제도다. 시정 권고한 43건중 서울시는 42건(97.7％)을 수용했으며...

2016-1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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