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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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공약 평가"…부산시, 제3기 시민배심원단 출범

부산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시장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제3기 시민배심원단'을 공식 출범했다. 부산시는 1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시민배심원단' 위촉식을 열고 50명의 시민배심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중 ARS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별로

2025-10-01 08:23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혼란 속으로...독자 출마 등 변수 여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유력한 단일화 후보로 꼽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독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 등이 또 다른 단일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단일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보수 진영에서도 '필승 카드'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잡음이 계속

2024-09-23 14:50
與혁신위, ‘방탄국회’ 방지 제안…체포동의안 기명표결·윤리위 상설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2일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성화 등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체포동의안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가 아닌 기명투표로 해 방탄국회, 제 식

2022-01-12 11:20
신고리 공론화위 “자문기구 역할...공론화 결과 ‘권고’ 형태로 전달”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정부 공론화위원회는 3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

2017-08-03 15:58
이 총리 “신고리원전 ‘책임 떠넘기기’ 불가능…정부가 최종결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결정 여부 주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와 공론화위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가 제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책임이란 건 떠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2017-07-31 16:29
신고리 공론화위 “중단 최종결정 안해”…정부 입장과 달라 ‘혼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당초 정부 설명과 달리 3개월간 시행할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 판단이 아닌 ‘권고’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 이희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차 공식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7-27 19:48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법적 근거’ 논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됐지만,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지역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2017-07-27 11:05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불안한 출발… 野 “전문성·법적 근거 없다” 가처분소송도 검토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공정이 중단된 가운데 존폐를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과 법적인 근거 등 갖은 비판에 직면해서 시작부터 불안한 모양새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위의 역할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가릴 200~300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2017-07-26 10:46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김정인 교수 등 위원 8명 위촉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

2017-07-24 15:30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 24일 출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하고 최대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24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ㆍ위원 인선 관련 명단을 발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의 공식 활동에

2017-07-23 18:54
신고리 공사 중단 공론화위 후보 13명 탈락…위원회 다음 주 출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자 29명 가운데 13명이 탈락하고 16명이 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들 16명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별도로 위원장 1명을 주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20일 환경단체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전날 국무조정실에 후

2017-07-20 11:50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이번주 윤곽…후보 20여명 찬반 단체 통보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 명을 원전 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통보,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양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위원회 9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7일 에너지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

2017-07-17 10:39
한국당·바른정당,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잘못된 일”

보수야당들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반발하며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명의로 셩명을 내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결정에 강한

2017-07-14 16:31
한수원 신고리5ㆍ6 건설 일시중단 기습 결정에 갈등 악화일로

노조의 원천봉쇄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된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노조와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신고리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해 문지훈 새울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은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건설 중지로 회사에 1200억원의 손실

2017-07-14 13:58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중단에 이사 13명 중 12명 찬성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의결을 반대한 이사는 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대해 한수원 노조 등 반발 여론이 꽤 있음에도 정작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

2017-07-14 11:33
한수원 이사회 기습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잠정 중단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주 모처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경주 모 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일

2017-07-14 10:51
[종합] ‘신고리 중단 논의’ 한수원 이사회 결국 무산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논의할 한수원 이사회가 예정된 시간인 13일 오후 3시에 열리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노조가 본관 로비를 점거하고 비상임이사 7명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인 이사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비상임이사들은 이후 한 차례 더 한수원 경주 본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2017-07-13 18:45
한수원, 이르면 내일 이사회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르면 11일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및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일, 12일 중 이사회를 재소집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 공

2017-07-10 15:57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委 구성 착수...남녀 균형ㆍ20~30대 포함

국무조정실은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2017-07-07 16:54
이 총리 “신고리 원전중단 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안해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게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3개월 시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민배심원단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공정성ㆍ비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

2017-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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