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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군사법원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군 검사는 기소 남용 통제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2022-10-17 17:42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21세기에 공수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2022-10-13 17:35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

2022-10-11 21:37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

2022-10-04 15:04
[포토] 토론 준비하는 김병주-김정기-오준호-배진교-최형두-조정훈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2022-09-26 11:39
[포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2022-09-26 11:38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2022-09-22 11:21
조정훈 “김건희·김혜경 퉁치자…부인 정치에 민생 실종”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 발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검 발의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사실상 특검 발의가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13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우

2022-09-14 09:28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이재명 청문회 방불 “소환조사해야” vs “정치 수사”‘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집중 추궁 대상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화두는 ‘공정성’이었다. 특수통‧친윤이라는 꼬리표가 이 후보자의 뒤를 따르는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5일

2022-09-05 16:36
‘검찰 출석일 D-1’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하면 나도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두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뤄지면 자신도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가 아직 공개석상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언급

2022-09-05 09:24
이재명, 오늘 국회서 한총리 접견…국정협력 동력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접견에서 한 총리와 국정협력 방안을 도모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대표 선출 후 연설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길을 간다면 정부·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어서 돕겠다"며 초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날

2022-09-01 06:38
[개미천국&지옥] 빗썸 매각 협상 소식에 관련주 ‘강세’

25일 코스닥 시장에서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1개였다. 이날 시장에서 ‘빗썸 관련주’들이 강세였다. 비덴트는 전 거래일보다 29.77%(2730원) 오른 1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지트(18.17%), 티사이언티픽(10.94%), 인바이오젠(9.52%), 버킷스튜디오(8.43%)도 올랐다. 이는 국내 암호화

2022-07-25 17:43
KAI, 6000억 달러 위성서비스 시장 진출…'KAIST'와 맞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우주기술 고도화와 시장 개척에 나선다. KAI는 최근 KAIST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성이 전송하는 사진을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초해상화 기술을 비롯해 우주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다고 25일 밝혔다. KAI는 지난 4월 항공

2022-07-25 15:04
[특징주] 성우하이텍,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팩 공급사 선정 소식에 상승세

성우하이텍이 현대차의 배터리팩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제작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인다. 성우하이텍은 25일 오전 9시 32분 기준 전날보다 14.64%(715원) 오른 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전자신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1차 협력사인 카펙발레오ㆍ성우하이텍ㆍ베바스토코리아를 배터리팩인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2022-07-25 09:35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점거 농성이 43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정부를 비롯한 노사 간 입장이 각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추산 기준으로 파업에 따른 누적 피해액은 이미 7000억 원을 넘었고 다음 주인 23일 기준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

2022-07-15 17:19
[2022 금융대전]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경기침체 내성 갖춘 기업에 주목해야”

12일 ‘제9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강연자로 나서…“과거 인플레이션 경험치 중요”“투자 시대→비즈니스 시대 전환…인플레 경험 못 한 기업은 테스트 기간일 수도”“유동성으로 경기침체 극복하는 시대 아냐…코스피 2000 ‘박스피’ 기억 되살려야”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침체기에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은 ‘내성을 갖춘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

2022-07-12 17:12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 위해 R&D 예타제도 폐지 또는 혁신해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혁신해야 한다는 산업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22-06-09 13:03
고리 2호기, '주민 협의' 없던 이유는…한수원 "운영변경허가 신청 전 소통"

안전평가 보고서에 주민 의견 담으면 오해 소지한수원 "법적 문제 없어…운영변경 신청 때 추진"한수원 해명에도 시민단체 반발은 이어질 듯조정훈 "확실한 정보 제공하고 적극 소통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당시 주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법적 절차상 안전성평가보고서가 아닌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 주

2022-06-05 07:00
포스코케미칼-美GM,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 캠’ 설립

포스코케미칼과 제너럴모터스(GM)는 북미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캠(Ultium CAM) 설립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자본금으로 3억2700만 달러(약 4106억 원)를 투자해 1단계로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에 연산 3만 톤(t)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공장을 건립한다. 이는 전기차 약 22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2022-05-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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