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상담 99.6% 처리완료에도 88%는 단순 정보 제공…실질적 지원 미흡
“글로벌도시 이끌 기관장 전문성 검증했나”…부산시 산하기관 인사 시스템 재점검 촉구

부산의 글로벌도시 정책을 이끌어야 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기관장의 업무 파악과 운영 역량 논란에 휩싸였다. 취임 두 달이 지난 대표이사가 기관의 기본적인 예산과 계약, 기존 감사 지적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산시 산하기관장 인사의 전문성 검증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국민의힘·남구3)은 지난 16일 열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아 대표이사의 업무 파악과 기관 운영 역량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부산시의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지난 9월 10일 취임한 김 대표는 두 달여가 지났지만 재단의 예산과 계약, 기존 감사 지적사항 등 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사전에 요청한 자료만 충분히 검토했더라도 주요 감사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백점 만점에 0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성 의원은 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답변을 돕기 위해 옆에서 전언을 전달했지만 김 대표가 업무파악 자체가 되지 않아, 전언으로는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를 두고 “행감에서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실은 커닝페이퍼라고 볼수 있는데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재단의 사업과 운영 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감사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문제는 기관장의 업무 숙지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재단의 핵심 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 지원 정책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취업과 창업,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대학별 특성화 분야와 지역 산업의 강점을 해외 도시 및 대학과 연계하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실태와 실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외국인 주민 상담 서비스 역시 행정적 처리 실적과 실제 문제 해결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성 의원이 제출받은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담 처리완료 비율은 99.6%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약 88%는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쳤다. 관련 기관과 실제 연계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를 처리완료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상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상담 이후 관계기관 연계와 후속 조치, 실제 문제 해결 여부까지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영어방송의 청취율 제고를 위한 홍보와 관계기관 협업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과정에서 김해공항 입국장과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영어방송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산교통공사와의 홍보 협업도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관광공사와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시설과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영어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감사 말미에 기관장을 배의 선장에 비유하며 조직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준비 부족과 부실한 답변이 반복된다면 강도 높은 예산 삭감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개별 사업의 성과 부진을 넘어 재단을 이끄는 수장의 자격과 부산시 인사 시스템 전반으로 향했다.
성 의원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지원, 국제교류, 글로벌 도시정책 등 부산의 국제화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러한 기관의 수장이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 조직을 이끌 경영 능력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사람의 업무 능력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하기관장을 선임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며 부산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인사는 시장의 권한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시장에게 있다”며 “글로벌도시를 외치면서 정작 글로벌도시를 이끌 기관의 대표 인사가 전문성과 역량 논란에 휩싸인다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자리에 필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량”이라며 “이번 인사가 부산시의 또 다른 인사 참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인사 기준과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