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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7)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금방 끝날...
    2024-04-02 17:19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3-12-01 07:3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2023-11-30 17:26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2023-08-02 15:57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씨가 비자...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 씨가...
    2023-07-13 06:58
  •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입국비자 발급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의 결과가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2022-11-17 21:35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국적 정체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2022-09-22 15:09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병역 의무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22-06-20 07:07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유 씨의 행동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주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22-04-28 17:48
  •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국 길이 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2022-04-28 16:36
  •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2022-04-28 08:08
  • 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가수 유승준(45·스티브 승준 유) 측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거부를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소송대리인 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2021-08-27 00:56
  •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입국 금지 처분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2021-05-30 10:15
  • 서욱 국방부 장관 "스티브 유,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 "스티브 유,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지칭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2021-02-23 16:02
  •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계기"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계기"
    요청했던 비서실장들도 지금 인권위와 소통하며 협조하고 있다"며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심의한 바 없다"며 "최근 바뀐 상황, 기존 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0-10-30 14:00
  •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2020-03-13 17:06
  • 유승준 측 "'귀화 검토'는 오보…허위보도 엄정대응할 것"
    유승준 측 "'귀화 검토'는 오보…허위보도 엄정대응할 것"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귀화 보도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귀화 검토'를 보도한 매체명이 드러난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기자 5명의 실명을 거론했다. 그는 "00일보 000기자, 0000 000기자, 스포츠00 000기자, 스포츠000 000기자, 0000 000기자님 변호사님 통해서 수정 아니면 기사 삭제...
    2019-11-20 14:22
  •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의 한국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으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자발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2019-11-15 15:07
  • [속보]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17년 만에 한국 땅 밟는다
    [속보]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17년 만에 한국 땅 밟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1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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