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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관 미신청 시 90일 내 직접 청구 가능100m 접근금지·통신 차단…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

2026-04-01 09:35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2023-11-20 12:06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엔텔스가 강세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37% 오른 5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

2023-11-20 11:11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2023-11-20 10:30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18일부터 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피해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담겼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명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2023-07-17 12:00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재산권 위헌ㆍ손배 형평성' 우려 제기대통령실 "노조 편향 정책 안돼"…다만 거부권 검토는 아직"부작용 대국민설명 할 것…여소야대, 여론의 힘으로 돌파"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대국민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

2022-09-25 16:09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당정,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 검토성일종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나”전주혜 “민주당 비협조로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포함 못 돼”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체를 구성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2-09-22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