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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도 독소조항으로 소송...불공정계약 개선해야"[국감]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도 독소조항으로 소송...불공정계약 개선해야"[국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태펀드로 출자를 받은 투자운용사가 스타트업과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최근 IPO(기업공개)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을 하는 기업들이
    2025-10-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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