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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SOC 해체 관련법조차 없다…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정청래 "SOC 해체 관련법조차 없다…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28일 국토위·행안위 공동 긴급 좌담회 참석"성수대교 30년 지났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전문가들 "시공상세도면·감리 시스템 모두 구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기반시설(SOC)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
    2026-05-28 12:02
  • 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위법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곽모 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
    2018-11-22 16:02
  • 서울시, 2022년까지 안전강화에 11조 투입…‘마스터플랜’ 발표
    서울시가 2022년까지 안전 강화에 총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ㆍ인문학적ㆍ노동의 관점, 재난회
    2018-11-07 15:38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 업체 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교통공사는 무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 업체 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교통공사는 무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법인과 이모(63) 전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진메트
    2018-07-12 11:27
  • [오늘의 재판 일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모레퍼시픽 손해배상 청구 8차 변론 등
    ▲(선고)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6명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선고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3차 공판 ▲오전 10시 45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횡령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11시 5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종욱 외 314, 아모레퍼
    2018-07-12 06:30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선고 공판 ▲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3회 공판 ▲오전 10시 40분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2018-06-21 06:00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업체 임직원 벌금형…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업체 임직원 벌금형…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2015년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정흥식(66) 유진메트로컴 대표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법인과 기술본부장 최모 씨, 광고사
    2018-02-22 16:14
  • 연말까지 모든 광역 철도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연말까지 모든 광역 철도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올해 말까지 모든 광역철도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스크린도어를 올해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에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했으며 7월말 기준 도농역(경의중앙선), 송도역(수
    2017-08-09 06:00
  • 서울 지하철 양대 공사 메트로-도시철도 통합, ‘서울교통공사’ 출범
    서울 지하철 양대 공사 메트로-도시철도 통합, ‘서울교통공사’ 출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31일 출범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작년 3월 양측 공사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서울시와 양공사 노사로부터
    2017-05-31 14:35
  • [알쏭語 달쏭思] 시장(嘶腸)
    필자는 가끔 이런 농담을 한다. “정오 무렵이나 오후 7시쯤이면 주변 사람들이 날더러 교수를 그만두고 시장을 해 보라는 권유를 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내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뜻이라도 있는 줄 알고서 상당히 의아해한다. 그러면 나는 천연덕스럽게 답한다. “아니, 정오 무렵이나 오후 7시경 식사 때
    2017-05-31 10:45
  • 유승민, 신입당원 만나 “보수정치 바꾸면 한국당서 골라 받아”
    유승민, 신입당원 만나 “보수정치 바꾸면 한국당서 골라 받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신입당원을 만나 “우리가 보수정치를 바꿔 나가고 민심만 돌아서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을 골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신입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당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
    2017-05-28 18:00
  • 여야,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비정규직 개선” 한목소리
    여야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맞아 수리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김 군을 일제히 추모하고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19살 청년, 김군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2017-05-28 14:31
  •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바른정당은 15일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 방지법’ㆍ‘국민소환법’ 등 25개 중점법안을 3월 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2017-03-15 16:22
  •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서울 지하철 통합 위한 인력감축은 안전 해하는 악수”
    시민단체로 이뤄진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를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 과정에서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안전을 해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양 공사 통합 자체가 안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2016-12-20 11:00
  • [서울지하철 안전사고] 스크린도어 하루 8건 고장… 1호선 전동차 40% 폐기대상
    [서울지하철 안전사고] 스크린도어 하루 8건 고장… 1호선 전동차 40% 폐기대상
    10월 19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던 열차에서 내리던 김모(36) 씨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승강장안전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5월 2호선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올 들어서만 3번째 사망 사고다. 서울지하철은 고
    2016-11-17 11:10
  • [카드뉴스 팡팡]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카드뉴스 팡팡]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카드뉴스 팡팡]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해야 하는데… 휴대폰 좀 찾아주세요"지난 19일 김포공항역에서 출근 중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30대 직장인의 마지막 말입니다. 지각을 피하려다 참변을 당한 그는 마지막까지 회사 걱정이었습니다.그야말로 목숨 건 출근길, 그가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2011년에
    2016-10-24 16:20
  • 서울메트로 제3노조 정식 출범 “양공사 통합, 지하철 안전에 악영향”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서울메트로의 청년직원 300명이 모인 ‘서울메트로정의노동조합(정의노조)’이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 정의노조는 이날 “서울 지하철 적자 요인인 무임승차와 스크린도어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은 채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노
    2016-10-21 15:26
  • [속보]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승객 1명 사망
    [속보]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승객 1명 사망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0대 승객 한 명이 하차하던 중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19일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8분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역무원이 다급히 해당 승객의 응급조치를 시도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 승객은 오전 8시18분께 사망했다. 도시철도
    2016-10-19 09:19
  • [국감 이슈 점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청 근로자 처우 등 난제 가득
    [국감 이슈 점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청 근로자 처우 등 난제 가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주요 부처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있다.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미세먼지, 4대강 수질악화 등 전에 없던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확보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환노위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
    2016-09-08 11:03
  •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2016-08-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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