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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고성·호소형 계엄은 없다”…尹측 계엄 당위성 주장 콕 집어 배척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선고“호소형 계엄 없다...비상계엄,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야당 전횡’ 알리고자 했다는 계엄, 이유될 수 없어”“국가긴급권 남용, 국정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 상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25-04-05 09:00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

2025-02-14 15:42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받았지만…美 SEC 항소 제기

SEC, 8월 리플 소송 판결에 항소…사유는 아직 미공개소송 당시 SEC-리플 중 압도적 승리자는 없었다는 평가 다수“항소 이유 증권성 여부로 결정할시 패소할 가능성 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미등록증권 소송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둘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항소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항소할

2024-10-04 13:42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수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모함이자 무고"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매매 차익을 펀드 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이 내려간다는 이유

2024-09-10 09:10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②주주자본주의, 또른 이름 탐욕과 권리 사이

#1월 3일 한국조선해양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업공개(IPO)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지난해 기관투자가 간담회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은 투자자와의 약속”이라며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을 연내에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 소액주주가 자회사 상장에 반발했다. 이들은 단체를 만들어 상장 반대

2023-01-24 17:30
이상규·김미희, ‘종북정당’ 해산에도 뻔뻔하게 4월 보선 재출마

이상규·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종북정당’으로 해산되면서 의원직을 잃은 이들이 또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통진당 해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민의 지

2015-02-04 15:26
[오늘의 칼럼]3만불의 불편한 진실…담배값 인상의 숨은 목적…이젠 해외직판

◇ [김경철의 아하!] 3만 달러의 불편한 진실 논설실장 > ◇ [데스크 칼럼] 그렉시트, 그리고 유로존의 원죄 배수경 온라인뉴스부 뉴스팀장 > ◇ [박상영의 정책톡톡] 담배값 인상의‘숨은 목적’ 박상영 정치경제부 기자 > ◇ [

2015-01-07 15:00
[박상영의 정책톡톡] 담배값 인상의‘숨은 목적’

“새해부터 담배를 끊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금연에 앞장서겠다.”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담뱃값 인상안을 들고 나온 이후부터 그는 줄곧 새해부터는 앞장서 담배를 끊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연가로 유명하다. 지난 10월에 열린

2015-01-07 10:44
[오늘의 칼럼]통진당의 숨은 목적?…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IR담당자의 무식

◇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 ◇ [정론] 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8개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 ◇ ［CEO 칼럼］ 가시 없는 순수함이 그립다 김성동 띠아모코리아 대표이사

2014-12-23 15:00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탈무드 이야기이다. 유대인과 러시아군 장교가 기차의 같은 칸에 마주 보고 앉았다. 유대인과 여행하는 것이 못마땅한 러시아군 장교, 유대인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자 이를 확 낚아채더니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유대인이 말했다. “무슨 짓이야?” 러시아군 장교가 대답했다. “여기는 금연이야.” 다시 유대인이 말했다. “불을 붙이지 않았다. 물고만 있으려 했

2014-12-23 10:35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8:1 압도적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 <2보>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

2014-12-1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