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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2025-12-03 16:34
  • 하이트진로, 8년째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하이트진로, 8년째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하이트진로가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 하이트진로는 전날 서초동 본사에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2025-12-03 11:11
  •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 김병기 "예산 법정 시한 하루…국민의힘 발목잡기 멈춰야”
    김병기 "예산 법정 시한 하루…국민의힘 발목잡기 멈춰야”
    "실무협의 대부분 마무리, 이제 최종 결단과 책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간이 하루 남았다"며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역 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AI 미래 사
    2025-12-01 10:16
  •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2025-11-30 14:07
  •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2025-11-28 17:02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속보] 이명현 특검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속보] 이명현 특검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속보] 이명현 특검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2025-11-28 11:22
  •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 공수처, 해병특검 기소에 반발⋯"결론 정해 놓고 사실관계 꿰어 맞춰"
    공수처, 해병특검 기소에 반발⋯"결론 정해 놓고 사실관계 꿰어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해병특검을 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2025-11-26 16:43
  •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2025-11-26 11:12
  • 티웨이항공, 소방관 처우 개선 공로로 보훈부 장관 표창
    티웨이항공, 소방관 처우 개선 공로로 보훈부 장관 표창
    티웨이항공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24일 열린 ‘2025 모범 제복 근무자 포상식’에서 민간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시상은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2025-11-25 13:49
  •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2025-11-24 10:21
  •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2025-11-21 13:14
  •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1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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