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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의견수렴⋯여론조사 방식 검토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

2026-08-13 14:04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공개⋯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업무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2026-08-05 14:55
[기고] 공론화 물꼬 튼 ‘지역필수의료 소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 토론’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 숙의 토론에서는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청하는 과정이 전제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의 관점도 공유하고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다. 그렇

2026-07-15 06:00
국민 90% "수도권 병원 굳이 안 가도"⋯복지부 1급 조직 '지필공실' 신설 [종합]

국민 과반수 "응급실은 동네, 수술은 거점병원 원해"21일 직제 개편…지역·필수의료 혁신 속도 국민 과반수는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는 거주지 내에서,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의 거점병원에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

2026-07-14 15:14
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李 대통령 “조건부 1세 하향 미약하지 않나”추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결론 도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2026-07-14 13:30
국민 다수 "응급실은 동네, 암 수술은 광역에서⋯역량 갖춘 지역병원 이용할 것"

시민패널 300명 숙의 결과 발표…10월 2차 토론회 개최최우선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확보'…의사 지역 정착 유인 마련 시급 국민 절반 이상은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최소한 24시간 응급실, 분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2026-07-14 13:01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

2026-07-14 10:23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04-14 12:00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

2026-02-24 11:17
이억원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금융위, 생산적 금융 실천과제 논의

5개 기관 '금융구조 TF' 연구결과 공개⋯정책 숙의·토론 과정 첫 생중계KDI "AI·디지털 기술패권 경쟁…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선순환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의 흐름을 재편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자산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

2026-02-09 15:41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은⋯3차 청년총회 대구 개최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23일 대구에서 3차 청년총회가 열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대구광역시 삼성창조캠퍼스에서 2025년 3차 청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중요한 청년 이슈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4월 수원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8월 대전에서 ‘AI 시대 청년교육과 역량 강

2025-09-23 09:11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

2024-08-04 13:42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

2024-04-24 10:28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2024-04-23 14:5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2024-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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