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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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2024-04-25 13:31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2024-04-19 16:06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코리안리, 원수보험사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배당금 지속 상승"

정 연구원은 "저이원 채권 매각에 따른 금융상품 처분손실에 주로 기인하며, 보험 손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 투자손익은 전분기대비 적자 전환했다"며 "1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약 1000억 원 규모의 공동재보험을 수재하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코리안리의 올해 수정 배당수익률은 7.6%, K-ICS 비율을 187.0%로...

2024-04-01 08:46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3-28 13:53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2024-03-25 20:25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무소속 안정권 후보는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폭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는 등 총 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통일당 하남시갑 주옥순 후보는 202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외에도 2018년...

2024-03-25 14:29
'협력업체 8억 뒷돈'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 기로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2024-03-25 10:48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2024-03-22 10:06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 원대 상당의...

2024-03-21 10:53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수원특례시 25시 기동대응반, '신속출동 처리'

한 명이 차량을 통제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한 명은 ‘록하드’라고 불리는 긴급보수재(포대 아스콘)를 도로가 파인 곳에 붓는다. 다른 작업자가 ‘콤팩터’로 도로를 평평하게 다져주면 작업은 마무리된다. 지난해에는 해빙기인 2~3월과 장마철인 6~7월에 기동대응반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운영 기간을 2~4월, 7~9월로 2개월 늘렸다. 기동대응반 운영 기간에는 도로...

2024-03-19 15:44
[이투데이 말투데이] 빙공착영(憑空捉影)/분초 사회

하버드대를 수석 졸업한 수재. ‘달려라 토끼’는 고등학교 때 스타 선수였던 주인공이 사회에 나와 적응하려고 고민하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그의 작가적 지위를 확립시켰다. 현대 미국인의 공허감을 그린 ‘도망소설’은 그의 대표작.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32~2009. ☆ 고사성어 / 빙공착영(憑空捉影) 허공에 의지해 그림자를 잡는다는 말. 허망한 언행이나 이뤄질...

2024-03-18 05:00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또 다른 제보자는 10년 전 유씨의 쌍둥이 동생 유진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유진은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를 복수 전공한 수재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태권도장 관장인 형 유씨의 권유로 관장으로 있다며 곧 제보자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우연히 마트에서 선반 정리하는 유진을 보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씨는 호주로 건너온 지...

2024-03-17 01:03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2024-03-12 17:24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개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2014년 현금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총 1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03-12 11:02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2024-03-12 07:00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동시에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였다. 4일 진행된 공판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현재 검찰은 (세 사람을) 추가 기소하려는 상황이다. 추가...

2024-03-07 15:50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2024-03-07 15:15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선배들은 차마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돈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들도 처음엔 나라를 위해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온 수재들이다. 한 달에 1만 원도 안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했다고 몰아 환수는 물론, 5배 가산징수에 3개월간 초과근무까지 입력 못 하게 만든 그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묻고 싶다.

2024-02-26 13:00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2024-02-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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