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 발전’ MOU
현대건설이 국책 연구기관과 협력해 미래 인프라 기술 확보에 나선다.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확산에 대응해 도로·교통·건설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범부처 합동점검으로 '꼼수 인상' 주유소 엄단…나프타 대체 수입에 4695억 추경 투입UAE 원유 2400만 배럴 순항·비축유 스왑 전격 가동…6월 말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가스 수요 감축 위해 원전 이용률 최대치로 상향…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초강수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돌파'와 '단기 수급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난다. 자체 매장에서, 복합몰에서, 때론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공간에서 선보인 제품 하나하나는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단순한 ESG 경영 전략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는 기폭제가 된다. 본지는 긴 겨울을 뚫고 따
테슬라가 준비 중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이 단순한 신차를 넘어 자동차 산업의 제조 방식과 모빌리티 시장의 비용 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 그 자체보다도, 차량 가격과 운영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있다는 진단이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은 14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를 놓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3일 구속 후 나흘만 첫 조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3일 구속된 이후 나흘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본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 ‘취미인클럽’을 운영하는 오스탄스가 시니어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로 ‘액티브 시니어’를 제시했다. 고령층을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묶어서는 실제 소비 주체를 읽어낼 수 없고, 건강과 취미, 사회참여, 디지털 활용에 적극적인 고령층의 생활양식과 욕구를 세밀하게 이해해야 시장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정말 신기한 일이다. 블루베리 농장이 있는 당산마을(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는 비밀이 없다. 아침나절 오다가다 한두 마디 나눈 이야기는 오후가 되면 온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두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기야,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실 다니던 발길이 끊기자 “6.25전쟁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고 했던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겪은 피해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고객의 가입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