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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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2026-01-15 15:56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숙행과 유부남 A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앞서 해당 건은 지난해 9월

2026-01-11 00:58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2026-01-03 08:00
황하나, 구속 출석도 화려하게…400만 원 패딩 포착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구속된 뒤 첫 법원 출석에서 착용한 명품 패딩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씨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카키색 롱패딩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제품은 미국 디자이너 릭 오웬스(Rick Owens) 브랜드로, 국내 판매가가 약 300만~400만 원

2025-12-29 11:16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2025-12-22 06:00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일자리에 생활 인프라까지…‘도시개발사업 아파트’ 몸값 상승세 뚜렷

산업단지와 공공기관 인근에 조성된 도시개발사업지 아파트들의 몸값 상승세가 꾸준하다. 평택·창원·전주 등지에서 직주근접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들의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6000만~1억2000만 원가량 오르며 지역 내 최고가를 새로 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된 ‘지제

2025-11-21 10:04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의료기기 3개사 “엑스레이 사용자격에 한의사 명시해야”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엑스레이 사용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들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기업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의료기기 3개사는 서울 용산구 게이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

2025-10-02 13:13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부고] 김종현(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씨 모친상

▲김시균 씨 별세, 김종현(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씨, 김종호(Essencore CSO)씨, 김병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씨, 김숙현(주부)씨 모친상, 김수형(MST 고문)씨 장모상 = 1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3일, 장지 경북 영천 선영.

2025-09-11 17:33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2000만원 공탁금 거절 "진심으로 반성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쯔양은 해당 동의서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 된 것이라는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었으나 1심 판결문을 통해 어떤 행

2025-07-27 19:19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지니틱스 , 최대주주와 경영진 갈등… 유상증자 가처분 등 법적 분쟁

지니틱스 유증에 최대주주 제동헤일로 “기존 주주 권익 훼손 우려”25일 임시주총서 경영진 해임안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헤일로)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지니틱스의 유상증자에 관해

2025-06-17 14:01
용인특례시, 수원 ‘광교산 송전탑 이설’에 40억 개발이익금 소송전 돌입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2025-06-12 15:02
두나무, 신임 대표로 오경석 팬코 대표 내정⋯내달 주총 의결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경석 팬코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내정자는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오 내정자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2025-05-29 16:22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2025-05-13 15:34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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