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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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05-22 15:5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 이규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는…△1964년 7월 대구광역시 출생 △198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2기) △199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용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2008년 춘천지방법원...

2024-05-17 05:00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4-05-07 15:48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 폭로로 경찰 조사…"강제추행 최대 수준"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과 함께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도 폭로했다. 이후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극도의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2024-05-02 20:01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있다”며 “경북, 전남, 충남, 세종 등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법원 신설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구수를 고려할 때 (법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4-05-02 14:26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지역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회생법원이 2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산과 광주에 기반을 둔 법인의 회생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은 108건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 25건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증가율만 332%에 이른다.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도...

2024-04-30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 등 3곳에 있고 다른 지방법원은 파산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권역별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광주 및 대구에 추가 회생법원 설치가 논의될 만하다”며 “청사를 짓고 판사도 뽑는 등 회생법원을 새로 만들고자 하면 시간과...

2024-04-29 05: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2024-04-28 11:24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2024-04-26 16:35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뒤 석...

2024-04-26 15:44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24 06:39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2024-04-23 14:40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2024-04-07 15:23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정필재 후보는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 산후종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추진 △예술대학교 유치(ABC행복학습타운) △청년청 신설법제화 추진 △복합쇼핑몰 브랜드 유치추진 △은계1초 및 돌봄센터 설립추진 △생태한경 교육발전특구 지정추진 △가칭) 장현고등학교 설립추진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유치추진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추진 △시흥과학고등학교...

2024-04-04 18:21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도움]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항소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판사를 지내왔습니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4-04-03 16:06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2024-04-02 12: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은 탄원서에 4만 6500여 명 교사의 서명부가 담겼다고 전했다.

2024-03-28 11:05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2024-03-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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