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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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2024-03-17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품목 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충주) 17:0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세종)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현장방문 △설 명절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수급상황 다시한번 점검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소통하며 만든다 △쌀...

2024-01-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서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어장 조사 확대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민‧관협력 본격화 19일(금) △해수부 장관 10: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원 지원(석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공모 개시(석간) △설 명절 대비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점검(석간)

2024-01-14 08: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허용 △수산자원조사선 탐구 7호 취항식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12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00 겨울철 수산물 시식회(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해양정책포럼(서울)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2023-11-26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K-Food 수출 확대 및 한식 고급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국립종자원, 2022년 품종보호 동향 발표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2023-01-24 08:43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배합사료 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해 넙치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어가에 배합사료 한 포대(20㎏)당 9680원에서 1만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시·군·구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날 이전이라도 배합사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2023-01-09 11:00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이어 "소외도서에 대한 항로운영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포함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해 어촌의 정주 여건과 소득·복지 수준을 도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선 감척과 바다숲 조성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유통·가공 시설을 규모화, 스마트화하고...

2022-10-06 10:19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생물자원활용부장 노진학 ◇과·팀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남우진 △기획재정담당관 공두표 △운영지원과장 정도현 △해양개발과장 노재옥 △해양환경정책과장 송종준 △통상무역협력과장 박용한 △유통정책과장 구도형 △수산직불제팀장 강문표 △어업정책과장 임태훈 △항만투자협력과장 최국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전우진 △서해어업관리단장 이세오...

2022-02-03 10:13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2022-02-01 07:00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2022-01-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개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 접수 완료 10일(목)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원양업계)(부산)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2021-06-06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발표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국제해양디지털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코로나 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 사업 업계 간담회(5동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2021-03-28 09:37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수산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양식 등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요즘엔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협력,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최근 수산물 유통을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2021-03-09 19:00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1000척이 수혜대상이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2021-02-23 10:00
올 원양 선복량 105만TEU 목표…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회복

조건불리지역에 이어 경영이양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예산을 21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확대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소비를 창출하고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을 중국에 이어 미국ㆍ신남방국가 3곳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2021-0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발표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동·남해 해역 해양생물 종 다양성 확인 28일(목)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방문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세계 최초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2020년 태풍피해를 입은 울릉(사동)항 복구 추진 △근해자망 업종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

2021-01-24 09:18
[신년사]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재건 차질없이 수행해 경기반등 뒷받침"

이어 "올해 대비 약 2배 규모의 수산물 상생 할인을 지원해 2500억 원 이상 수산물 소비를 창출하고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젊은 인재의 어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에 따라 LNG 등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와 공공...

2020-12-31 10:0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2020-12-28 10:49
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이에 해수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는 제도 홍보 및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직불제도와 지급요건...

2020-10-26 11:00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2020-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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