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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의 43%)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2024-06-09 11:1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된 지 8개월이 지난 만큼...

2024-06-08 08:00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한다. 한 총리는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며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4-05-29 10:46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3곳 대학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3개...

2024-05-27 12:48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팀은 해당 학교 재단이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변경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파악했고, C 씨로부터 “변경 승인 시 최우선으로 임금을 정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직원 7명 중 4명은 임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임금 절반만 우선 정산, 나머지는 추후 지급을 약속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검사는 C 씨를 ‘공소권...

2024-05-14 05:00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특히 인터넷 카페에는 C씨가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라며 그의 실명 및 소속 부서명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이에 김포시는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C씨에 대한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4-26 18:26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다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은 50~100% 모집 인원 내에서 미리 제출하면 학칙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 등)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2024-04-22 13:33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로 현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기소배심제는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2024-04-11 15:40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은 법무부,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미국법자문사', '중국법자문사' 등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법 자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변호사들도 여전하다고 한다. 현재 서울변회...

2024-04-07 09:00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대표는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2024-04-04 21:57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은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과 차주, 모집인 등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출금 회수에 이어 사문서...

2024-04-04 17:41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2024-03-24 13:53
웨이브, 지난해 적자폭 33%↓…“연내 월단위 손익분기점 돌파할 것”

웨이브는 22일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영업보고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재무제표 등 안건을 승인했다. 웨이브는 콘텐츠 시장 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 성장 둔화 환경 속에서도 콘텐츠 투자 효율을 높이고 가입자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부문에서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2024-03-22 16:52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당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넣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급하게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없는 사건 번호를 기재해 문제가 됐다. “출국금지 기간 수사 신속해야” 이 대사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그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해 올해 1월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2024-03-21 16:06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승인 문제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에서 "출국금지가 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며 대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사가 출국 전 자진 출두해 조사받을 때, '다음번 기일을 정해...

2024-03-18 16:14
메타, 마약 판매 조장 혐의로 미 검찰ㆍFDA 조사받아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관련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알고리즘투명성연구소에 따르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약을 선전하는 원격 의료회사들의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다량 게재돼 규제 약물 남용이 확대됐다. 또 위조된 체중감량 약이나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의 광고도...

2024-03-17 11:22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다가 번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4-03-11 09:03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도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의료용...

2024-02-22 06: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런 식으로 연간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임료로 받았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2024-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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