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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학술대회 개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다루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쟁점 – 수사‧기소 분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

2025-07-31 11:54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검찰개혁·국민통합 필수과제”…이재명·김경수·김동연 한목소리

세 후보, TV조선 주관 민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서 발언"수사권·기소권 반드시 분리"...세 후보 검찰개혁 방향 일치"승자독식 구조 국민통합 저해"...개헌·선거법 개정 강조이재명 "양극화 해소", 김경수 "메가시티", 김동연 "50조 추경""통합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임"...내란 이후 화합과 치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2025-04-26 00:26
추경호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민주당, 민생 국회 외면·정쟁에만 몰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2024-11-11 10:56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여야 전운...與 “당론 부결” vs 野 “부결시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가결이 안 되더라도 법안을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

2024-10-04 11:46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7-15 18:16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2024-05-29 15:41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신검부’ 체제 종식돼야”“‘용혜인 의원’ 등과 학익진 펼쳐야” 내년 총선 출마를 계속 시사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 북콘서트에서도 “‘신검부’ 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민생 경제가 추락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엇인지 몰라도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며 재차 총선 또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간 “비법률

2023-12-05 10:51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박홍근 "약속 대 약속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 지켜야""민생은 못 챙기면서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면 국민 심판받을 것"尹 향해 "박순애ㆍ김승희 지명철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로 협상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마라톤회담을

2022-06-21 10:18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

2022-05-23 11:10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

2022-05-23 10:19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2022-05-10 15:03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을 두고 때 아닌 공방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항의가 거세지며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2022-05-09 17:41
송영길 vs 김진애, 토론서 격돌…"행정경험 미흡" "왜 서울 시장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시장은 27일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적임자는 본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KBS 1TV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과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을 통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홍보했다. 송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의

2022-04-27 21:33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강행에 검찰이 “심각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

2022-04-27 16:12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한 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만든 배경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대체 뭐길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걸까요?

2022-04-21 17:26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를

2022-04-21 10:29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1. ‘18%.’ 2020년 주간지 시사인과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

2022-04-19 05:00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시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맞부딪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2022-04-12 20:13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

2022-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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