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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박 장관은 전날 "2010년 한명숙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 증인들을 100여 회에 걸쳐 반복 소환하고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고 증인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했으나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럽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2021-07-15 16:07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2021-07-14 14:11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며 3월 17일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검토한 뒤 약 4개월 만에 감찰을 마무리했다. 합동감찰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면서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2021-07-14 11:00
박범계 "검찰, 사무ㆍ정보보고 체계 개선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기존 수사ㆍ공판 업무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부의 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고 민ㆍ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2021-07-13 15:15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총장은 9일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을 대검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검찰의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의 추진 과제들을 협의하기...

2021-07-12 19:30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합동감찰의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주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세부 계획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11 16:19
'가짜 수산업자' 특사 의혹에…박범계 "문제 없었다"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김 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7-07 10:51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개최

대검찰청이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등을 위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1회 고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2일 출범한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회의다. 참석자들은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른 1검사실...

2021-06-28 15:57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대검찰청은 수사 관행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설치한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ㆍ운영한다. 먼저...

2021-06-22 16:05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제가 이임하면서 그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저는 검찰의 일부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기본과 원칙, 상식에 맞는 절제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습니다.끊임없이 사건을 고민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계 단계마다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2021-06-10 17:52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장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에게 위로 전화를 걸어...

2021-06-01 17:41
김오수 "수사 관행ㆍ조직문화 과감히 혁신해야"

이어 "제도개혁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민 중심 검찰이 돼야 한다"며 "사건접수와 수사,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와 형 집행, 열람ㆍ등사 등 민원 사무, 피해자지원 등 모든...

2021-06-01 17:05
정의당의 노선 변경…"김오수 자격미달" 데스노트 올려

"관행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 특혜""檢개혁, 수사 독립성 뚜렷한 소신도 못보여줘" 정의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조차 소위 ‘데스 노트(임명 불가)’에 김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에서 모두 확인했겠지만...

2021-05-27 18:47
김오수 "검찰개혁 안착이 가장 중요한 소임"

이어 “‘경청 중심의 수사관행’을 확립하겠다”며 “법원, 경찰, 공수처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해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2021-05-26 10:40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중수청 신설 주장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2021-05-24 13:04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코드인사'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2021-05-16 13:59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그는 “특히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과의 대화를 쭉 해왔고 계속할 것이며 변화의 일단을 느낀다”면서 “인권 보호, 사법통제의 임무를 통해 검찰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5-07 12:20
김부겸, 조국 사태에 "국민과 젊은층에 상처… 안타까워"

이어 "핵심은 도대체 검찰이 하는 행위는 누가 지적을 하겠는가이다"라며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 탈탈 털고, 그런 게 수시로 생중계하듯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낙인을 찍는 관행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2021-05-06 16:48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향후 감찰 방향을 비위 대상자에 대한 문책 위주에서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재발방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감찰·감사를 지향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되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15:15
‘방탄국회’ 이젠 옛말…21대 국회 두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그는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 하겠나”라며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 체포동의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일방적 견해’ ‘악의적 여론몰이’...

2021-04-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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