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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부총통, 뉴욕 도착 후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친구들과 만날 것”
    대만 부총통, 뉴욕 도착 후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친구들과 만날 것”
    중국 “상황 예의주시…단호·강력 조치” 경고 대만 집권 민진당의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터 부총통이 12일(현지시간) 파라과이 방문 경유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라이 부총통은 이날 오후 8시 15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유·민주주의·기회의 상징인 ‘빅 애플’에 도
    2023-08-13 17:10
  • [이슈크래커] “서울 10배 면적 탈환”...우크라 대반격 시작됐다
    [이슈크래커] “서울 10배 면적 탈환”...우크라 대반격 시작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반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끈질기게 수개월을 버텨내던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영토 수복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우
    2022-09-13 16:17
  • 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6.25 전쟁 수복지역의 토지 디지털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LX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 이용 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사업지역 내 이른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無主地) 3429
    2020-08-03 10:51
  •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
    2020-07-2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
    2020-07-26 09:10
  •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KT 양구빌딩 3층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
    2020-07-08 14:37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앞으로 6ㆍ25 전쟁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는 세대당 3만㎡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2020-06-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16:3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1:05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
    2020-05-31 10:23
  •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
    2019-08-20 16:00
  • [대방로] 27년 전 합의한 ‘남북 저작권 실무회의’
    [대방로] 27년 전 합의한 ‘남북 저작권 실무회의’
    북미정상회담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모처럼 찾아온 평화에 대한 기대는 어느 시인의 시처럼 부산에서 평양행 기차표를 달라고 하는 것을 잠꼬대 아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조바심을 냈던 터라 그 짧은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2018-05-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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