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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김건희씨는 대통령 행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

2024-09-09 16:12
이재명 "대전 대덕특구, 첨단산업 창업 거점으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대덕특구를 재창조해 첨단산업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고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e스포츠 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덕특구가 조성된 지 반세기가 흘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

2022-02-12 12:21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

2018-03-26 12:05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여야 공강된 형성된 사항 먼저” 호소와 달리 ‘强攻’ 선회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20일부터 22일까지 차례로 공개한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수도조항 등 파격적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많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개헌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재계도 전체적 취지는

2018-03-22 10:28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면서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토지 공개념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

2018-03-21 18:00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담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3

2018-03-21 11:31
(속보)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ㆍ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조항 신설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발표

2018-03-21 11:11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2018-03-14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