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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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심해질 수도 있을 듯하다. 이번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헌재는 이번에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다. 필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24-05-18 10:0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2024-05-07 13:59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2024-04-24 12:00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콘택트렌즈는 규격화된 기성품"이라면서 구매자가 시력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규격을 알게 된 뒤에는 안경사에게 별도의 처방을 받을 필요 없이 단순 반복해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4-04-02 12:00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우리나라는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도입 중이지만,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 예정인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1주=1표’인 상황에서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4명의 사외이사에 투표한다면 총 100표를 부여받는다. 반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면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총 400표를...

2024-04-02 09:10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롯데건설은 수도권과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약 7200여 가구의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인천 계양구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를 공급한다. 3블록엔 20개동 1단지(1964가구), 4블록엔 10개동 2단지(1089가구)가 조성된다. 경기도 광명뉴타운 9R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주요 단지다. 총 1509가구...

2024-03-31 17:11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2008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된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은 일종의 권리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최소 운영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2024-03-29 14:05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 이사장은 20일 경기 화성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TX(수도권급행철도)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철산법 개정, 철도 지하화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이 이사장은 철도 상하분리를 위한 철산법 개정을 점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철도 상하분리는 철도공단은 건설과 시설관리 전반을 맡고, 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영만 전담하는 이원화...

2024-03-21 11:00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이 규제가 DSA에 포함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금지 조항과 연계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광고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링크트인(Linkedin)의 타깃형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플랫폼 규제 관련 행보는 전방위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2024-03-21 05:00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러시아는 당초 3번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4년 71.3%의 득표율로 연임한 푸틴 대통령도 2008년에는 재연임을 금지한 러시아 헌법에 막혀 2012년까지 총리로 물러나야 했는데요. 대신 이 기간 대통령을 맡은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막후에서 실권을 이어갔습니다. 2011년엔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이 승리한 총선...

2024-03-18 16:35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2024-03-15 05:00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강원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를 반영한다.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의 경우엔 당원 대상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면접원이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먼저 묻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2024-03-14 11:17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2024-03-12 05:00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 전후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중처법 유예 관련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4-03-11 16:09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그는 “중앙은행들이 경제지표에 의존해서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지켜)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하까지의 과정에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라며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시기를 3월로 봤지만, 지금은 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고, 더 밀릴 수도 있다”고 했다. 올해 채권시장의 최대...

2024-03-10 13:5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러면 지혜를 아빠에게서 떼려도 그 누구도 뗄 수 없게 될 것이고 아빠가 잃어버릴 권리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거든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지급하시고요. 지혜 엄마와 지혜 양육에 관한 공동 의무자로서 양육 시간인 면접교섭과 양육 비용 분담인 양육비 지급을 착실히 할 것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혜 아빠는 끄덕끄덕 하면서도 뭔가 말장난 같기도 한지 다시 한 번...

2024-03-09 10:00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의료법 88조(벌칙)는 개업의나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2024-02-20 15:43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국회,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대회는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2024-02-19 14:00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100명 돌파…"4명 중 1명 女임원"

100대 기업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배출시킨 기업 수도 늘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100곳 중 30곳에서만 여성 사외이사가 두각을 보여왔는데, 2021년 60곳에서 2022년 82곳으로 늘더니 작년에는 88곳으로 최근 1년 새 6곳 더 증가했다. 100대 기업 중 작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여성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이노베이션’이다. 앞서 회사의...

2024-02-07 14:29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대규모 체포와 시민 자유 침해 논란, 연임 금지 헌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 부실한 선거인 명부, 전자투표 업체 부정 입찰 의혹 등 각종 비판과 의혹, 논란에도 손쉽게 다시 대권을 따냈다. 부켈레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절반 규모의 부지에 거대 감옥을 짓고 갱단 조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초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펼쳤다. 그...

2024-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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