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황 부진한 배추 비축·계약재배 물량 활용 논의양파 수급대책 점검·농안법 개정 따른 위원회 기능 확대 추진
김장철을 맞아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마늘의 정부 비축물량을 직공급하고 작황이 부진한 감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회의는 김윤덕 장관을 대신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수급조절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건설기계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2025년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
정부가 과잉·과소 생산이 반복하면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마늘과 양파 등 노지채소 관리에 나선다. 연구기관의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가 협력과 논의를 거쳐 적정 재배면적을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해 재배면적 사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올해 배추와 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3만4000톤을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올해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배추는 태풍과 장마, 폭염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이 불안해지는 8∼9월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
중소레미콘업계가 콘크리트믹서 트럭 신규 등록 제한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비금속광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비금속광물 관련 현안인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수급조절 해제 △중소기업 광산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금속광물위원회는
레미콘 업계가 레미콘 믹서 트럭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하량이 늘어났지만, 레미콘을 운반할 수단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어렵단 주장이다. 따라서 트럭 수를 조절하는 수급조절 조치를 완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레미콘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에서 출하능력
전세버스의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공급 과잉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위원회 가운데 일부가 지난 5년간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방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부 소관 52개 위원회 가운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