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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특히 우리 대기업의 2022년 임금인상률은 2002년 대비 157.6%로 같은 기간 일본 대기업(-6.8%), 중소기업(7.0%)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문제는 이런 고율 인상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키우는 부작용을 빚는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의 2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으로 중소기업(286만 원)의 2.1배였다. 한국의...

2024-05-24 05:00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병협은 최근 5개월간 수련병원들에 누적된 경영난과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달리, 병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 1.9%로 최종 협상을 체결해 부결을 면했다.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와 정부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피했던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비교적 원만한...

2024-05-23 16:03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물가인상률 5%, 수가는 1.6% 올라…전공의 일단 돌아와라” 의협은 최근 진행 중인 수가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최안나 보험이사는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과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수가부터 제대로 정하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2024-05-21 16:42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200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인상됐다. 2013년과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0%)의 4.9%, 명목임금(37.7%)의 2.6배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같은...

2024-05-16 12:00
넷마블 노조 출범…"경영위기 대가 직원들에게 떠넘겨"

노조는 "사람들은 '넷마블은 한 번쯤 거쳐가는 회사'라고 말한다"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대비 직원 복지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근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정책, 연봉 인상률, 수익 등 뭐든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2024-05-07 10:22
롯데쇼핑, 직원수 1000명 줄어…경기 불황에 할인점 감소 탓

신세계백화점, 평균 급여ㆍ인상률 1위롯데쇼핑은 5511만원...3사 중 '최저'현대백화점, 직원 근속 연수 가장 짧아 지난해 국내 유통 ‘빅3’(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중 롯데쇼핑만 직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경기불황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올리며 백화점 임직원의 평균 연봉도 대부분 올랐다. 이중 신세계의 연봉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2024-03-21 05:30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2024-03-14 13:59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하와이·델라웨어 등 임금 인상 예정임금인상률,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아“사업주, 구인난으로 임금인상 받아들이고 있어” 내년 미국 많은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CNBC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4월부터 50만 명에 달하는...

2023-11-12 10:40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2023-11-06 05:00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임금 인상 등) 물질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올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공직사회와 비교하면 직장 안정성과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2023-11-06 05:0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2023-10-31 20:13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도 심화돼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국립대 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2023-10-16 16:16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된 대부분의 행위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인상률과 연동돼 매년 수가가 인상된 반면 첩약 수가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고시돼 있어 2013년 당시 수가가 현재까지 고정돼 있었다. 이에 첩약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한의업계 주장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2023-10-06 05:00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주된 증액 사유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2023-08-29 11:00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급 의료유형 수가협상은 10차례...

2023-06-01 14:11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수가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가입자 측과 인력난·고물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해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급자 측이 팽팽히 맞섰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2023-06-01 12:11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가지 수가 개혁이라든지 보험료 결정 등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상한(8.0%) 상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2027년도 되면 보험료가 8%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는 인상률 3.2%를 전제로 한 결과”라며 “그런데 올해 1.49% 인상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상한 도달 시점은 2030년을 넘어간다. 아직은 상한에...

2023-02-15 15:00
연봉 40% 올린 유니클로…후리스·히트텍·경량패딩 ‘국민템’ 가격 또 오를까 [이슈크래커]

이어 “수산자원 부족과 글로벌 물류 침체, 운송 비용 증가도 가격 인상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품종 박리다매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둔 100엔 숍들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점포 수가 3790개에 달하는 다이소는 일본의 대표적인 100엔 숍인데요. 원가 절약을 위해 중국·베트남 등에 생산 공장을 늘려왔던 것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문제가 되고...

2023-01-12 17:06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국민건강보험공단, 5개 단체와 합의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 측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2022-06-01 21:10
“분유도 못산다”...치솟는 물가·공급망 혼란에 미 서민경제 잇단 경고음

(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병원 체인인 HCA헬스케어와 유니버설헬스서비스 등은 간호사 임금 상승에 따라 최대 15%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 관련 비영리 단체인 앨타럼에 따르면 병원들은 매년 통상 4∼6%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평균 3% 정도였다. 의료수가가 오르면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022-05-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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