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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한계…행위별수가제 보완해 과잉진료 통제해야"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

2025-04-21 12:00
車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천정부지' 손해율에 셈법 분주

겨울 폭설·도로결빙 사고 급증4대 손보사 적자구간 진입해자동차 정비수가 협의도 난항내년 초 보험료 인상 나설듯 자동차보험이 적자구간에 진입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한 이후 비와 눈으로 인한 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고가차량이 늘어나 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2024-12-03 05:00
[논현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타개책

2023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94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국민들로부터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81조5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3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90조8000억 원인데 이중 88조8000억 원이 보험급여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

2024-12-01 16:59
영상의학회 “갈수록 낮아지는 영상검사 수가…양질 서비스 위협”

국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 수가가 10년 이상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영상검사 수가 인상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2

2024-10-02 16:46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내년부터 병원·의원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에 환산지수 차등화가 도입된다.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아지고, 야간·휴일 진료 등 보상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

2024-07-24 18:17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내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

2024-06-01 17:22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내년 평균 수가 1.96% 인상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2024-06-01 16:28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

2024-06-01 14:57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2025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2024-05-23 16:03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

2023-06-01 14:11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

2023-06-01 12:11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올해(11.52%) 대비 0.75%포인트 오른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2021-09-13 21:39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증가가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2019-10-30 22:0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의료수가가 내년에 2.2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으로 의결했다.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

2019-06-01 10:50
[초대석]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의료진 폭행·최저임금 인상, 안타깝고 답답한 요즘”

올해 의료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끊임없이 문제가 돼왔던 의료진 폭행 등 열악한 진료환경 문제가 결국 진료실 의사 살인으로까지 불거진 데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등 난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 34대 서울시의사회장에 취임한 박홍준(6

2019-01-28 18:07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3%P 오른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5.36%, 보험료율은 1.13%포인트(P) 인상된다.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장기근속 장려금도 월 최대 4만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5일 권덕철 차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8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11-05 18:2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

내년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신체활동·가사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경증 치매'가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8년 만에 0.83%P 오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2017-11-07 08:32
내년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 4.08% 오른다

노인 요양원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이 내년에 평균 4.0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인상률 3.86%에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인상분 0.22%P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

2016-11-30 11:11
병협 임원진 대거 사퇴 ‘잘못된 수가협상 탓’

대한병원협회는 이계융 상근부회장(병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한원곤 기획위원장, 민응기 보험위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이 박상근 회장에게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로 터무니

2015-07-02 10:19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 병원 수가는 바닥”

대한병원협회가 내년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병협은 “예상치 못한 메르스 발생 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했지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됐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은 상황은 절망적이다”라고 밝혔다

2015-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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