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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의 ‘아트, 톡!’도 선보입니다. 오피니언면 대표 칼럼인 ‘논현로’의 새 필진으로 김준일 목원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배재수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부문 대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가세합니다. 과학칼럼 ‘과학 놀이터’엔 이정아 과학칼럼니스트와 정연섭 한국원자력학회...
    2023-01-02 11:0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위기 징후는 누그러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물가와 환율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화되었지만, 공급 애로와 수요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2% 수준으로의 복귀는 언제일지 알기 어렵다. 다행히 원화의 대미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다가 안정되어 13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고...
    2022-12-1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경제위기는 오래 누적된 위험요인이 어떤 충격에 의해 일시에 분출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건도 비슷할 것이다. 1997년으로 가보자. 기업은 무리한 차입에 의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하였다. 은행은 위험관리의 개념이 없었다. 경상수지는 1996년에 2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연 5% 내외의 상승세를...
    2022-11-15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궁금하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다 됐고 일본은 발밑에 있다는, 소위 ‘국뽕류’의 영상이 넘쳐났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거품을 걱정하는 영상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엄청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영상이 흔하다. 경제전문가를...
    2022-10-1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저금리·저달러·저원자재가격이라는 ‘3저’의 혜택으로 물가안정·고성장·수출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때 이후 안정 속의 성장,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 등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지금은 국제 경제 환경이 정반대로 변해 고물가와 저성장, 경상수지 흑자기조 훼손 등 경제의 기초여건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2022-09-1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물가상승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된 다음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미래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전망을 해보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첫째, 이번 급격한 물가상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Fed는 2021년 10월까지도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2022-08-1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업 직원 임금인상 자제나 공기업의 호화청사는 아예 잘못 짚었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 쇼에 불과한 듯하다. 금융이나 통신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2022-07-1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저물가에 장기간 익숙해서인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물가 오름세가 이렇게 확산되리라고 예상한 경제학자는 별로 없었다.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조차도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일 분석은 꽤 잘하지만, 미래 예측 능력에서는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2022-06-2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환율,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환율,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물가 성장 국제수지 등 각국 경제의 기초 여건, 금리 주가 통화량 등 금융시장 동향,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건전성, 국제 자금이동,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시장개입, 국내외 정치상황, 지정학적 요인과 남북관계까지 아주 많다. 이러한 요인들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도의 인공지능이 나와도 환율의 분석과 예측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일...
    2022-05-2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기복은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엄청난 경제위기였던 1997년 IMF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였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 물가 수출 등의 경제성과가 양호했다. 여기에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무언가가 있어서일 것이다. 아마 국민의 근면성, 양호한 인구구조, 기업의 경쟁력, 물가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의 건전성 등이...
    2022-04-2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찾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맞는 길이다. 혁신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성장동력으로 혁신이 되어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성장도 가능하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도 잠깐이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도 창조경제였다. 창조와 혁신은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2022-03-2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후에 제대로 된 경제개혁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고민은 많았지만 실행한 것을 찾기 어렵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다 끝났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2022-03-1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의 현금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즉, 노인 보유 부동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안의 하나이고, 재정부담 없이 연금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개별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땜질 처방은 문제...
    2022-02-22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고용 효과는 낮고, 실물경제와의 불균형도 크다. 한국의 금융은 대주주와 경영진, 금융관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경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과 달리 한국의 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어떤 종류의 금융업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없다. 실물 분야는 중소기업도 자기...
    2022-01-1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유와 경제적 의미를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통·교육·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사용료 성격의 세금으로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나라에서 지방세로 운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토지 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등에 뿌리를 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2021-12-2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관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지 않거나 못하는 세제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2021-11-2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와 문화 등 비경제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관한 주장과 이론도 다양하지만 성장의 여러 결정요인을 경제이론과 연결해 모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공급측면, 수요측면, 산업과 기업 측면의 결정요인이다. 첫째는 공급측면으로 성장 능력의 결정요인인 노동, 자본, 생산성이...
    2021-10-2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먼저 물가가 올라 돈의 값이 떨어지면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현찰과 예금 등의 금융자산 소유자와 남에게 돈을 꿔 준 채권자, 정액 소득자 등은 손해를 본다. 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부동산이나 공장 같은 실물자산 보유자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다.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져 있는 채무는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2021-09-2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는 국가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2021-08-2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미래는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만,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1인당 달러 기준 국민소득을 갖고 대략 전망해 보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3만3564달러를 기록한 후 2020년에는 3만1755달러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성장세 회복과 물가상승 등으로 2018년 수준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2025년, 2030년...
    2021-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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