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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위기 징후는 누그러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물가와 환율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화되었지만, 공급 애로와 수요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2% 수준으로의 복귀는 언제일지 알기 어렵다. 다행히 원화의 대미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다가 안정되어 13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
    2022-12-1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경제위기는 오래 누적된 위험요인이 어떤 충격에 의해 일시에 분출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건도 비슷할 것이다. 1997년으로 가보자. 기업은 무리한 차입에 의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하였다. 은행은 위험관리의 개념이 없었다. 경상수지는 1996년에 2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연 5% 내외
    2022-11-15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궁금하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다 됐고 일본은 발밑에 있다는, 소위 ‘국뽕류’의 영상이 넘쳐났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거품을 걱정하는 영상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엄청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영상이 흔하다.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버
    2022-10-1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한국은 고금리·고달러·고원자재가격이라는 ‘3고’의 충격을 바로 받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저금리·저달러·저원자재가격이라는 ‘3저’의 혜택으로 물가안정·고성장·수출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때 이후 안정 속의 성장,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 등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지금은 국제 경제 환경이 정반대로 변해 고물가
    2022-09-1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물가는 최고점을 지나고 있는 듯하다.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올리느냐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머지않아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고, 금리 정상화 속도가 한국보다 빠를 것 같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된 다음 경제는 어떤
    2022-08-1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
    2022-07-1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8.6%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도 같은 기간 5.4% 올랐다. 저물가에 장기간 익숙해서인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물가 오름세가 이렇게 확산되리라고 예상한 경제학자는 별로 없었다.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조차도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
    2022-06-2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환율,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환율,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환율이 오르고 있다.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궁금하다.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모두 쉽지 않지만 이 중 환율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다. 물가 성장 국제수지 등 각국 경제의 기초 여건, 금리 주가 통화량 등 금융시장 동향,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건전성, 국제 자금이동, 경제정책의
    2022-05-2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기복은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엄청난 경제위기였던 1997년 IMF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였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 물가 수출 등의 경제성과가 양호했다. 여기에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무언가가 있어서일 것이다. 아마 국민의 근면성, 양호한 인구구조, 기업의 경쟁력, 물가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의
    2022-04-2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찾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맞는 길이다. 혁신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성장동력으로 혁신이 되어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성장도 가능하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도 잠깐이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도 창조경제였다. 창조와 혁신은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2022-03-2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후에 제대로 된 경제개혁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고민은 많았지만 실행한 것을 찾기 어렵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다 끝났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
    2022-03-1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0년쯤 후에는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지금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많다. 먼 미래의 일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고착되는 저성장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
    2022-02-22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한국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지난해에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임직원의 보수도 높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기관은 국제 경쟁력이 없고 금융 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고용 효과는 낮고, 실물경제와의 불균형도 크다. 한국의 금융은 대주주와 경영진, 금융관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경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2022-01-1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한국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동산 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
    2021-12-2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 조세제도의 핵심 문제는 부실하고 잘못된 소득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2021-11-2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한국의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여러 성장정책을 썼지만 저성장세는 고착되고 있다. 저성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이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와 문화 등 비경제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관한
    2021-10-2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은 통상 화폐 단위로 표시된다. 거꾸로 화폐, 즉 돈의 값은 무엇일까? 돈의 값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 즉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내거래에서는 물가이고, 해외거래에서는 환율이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다. 미국 달러당 환율이 오르면 달러
    2021-09-2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는 국가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공
    2021-08-2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미래는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만,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1인당 달러 기준 국민소득을 갖고 대략 전망해 보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3만3564달러를 기록한 후 2020년에는 3만1755달러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성장세 회복과 물가상승 등으로 2018년 수준 정도는 회복할 수
    2021-07-27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한국이 벌써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꽤 있다.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일까? 높은 1인당 국민소득, 민주주의, 성숙한 시민의식, 잘 갖추어진 교육과 의료 체계 등을 구비하고, 다수 국민이 사람답게 살 만한 나라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농촌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 대도시와 격차 없이 잘 사는 것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
    2021-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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